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트위터에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법률 제13317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5-06-26
조회 4816
특허출원심사에 착수하기 전 출원의 취하, 포기시 심사청구료의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법률 제13317호, ’15.5.18. 공포, ’15.5.18.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심사착수 전 취하, 포기시 심사청구료 반환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 적용대상출원: ’15.5.18. 이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취하간주 포함)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



▒▒▒▒▒▒▒▒▒▒▒▒▒▒▒▒▒▒▒▒▒▒▒▒▒▒▒▒▒▒▒▒▒▒▒▒▒▒▒▒▒▒▒▒▒▒▒▒▒▒▒▒▒▒▒▒▒▒▒▒▒▒▒▒▒▒▒▒▒▒

" 특허법(13317호)

☞법제처 심의자료


☞국 회 심의자료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