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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발명진흥법(법률 제13309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작성일 2015-06-26
조회 2964
발명진흥법 (법률 제13309호, ’15.5.18. 공포, '15.11.19.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o 주요개정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안 제20조, 제20조의3),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함(안 제21조, 제22조 삭제).



나.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0조의6 신설), ‘지역지식재산센터’, ‘발명의 평가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등록 또는 지정요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23조, 제28조, 제36조).



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을 추가하고(안 제26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며,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7 신설).



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대상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1조 및 제43조의2).



마. 3년마다 규제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안 제57조의2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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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13309호)

☞법제처 심의자료


☞국 회 심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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