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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94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95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5-08-19
조회 3679

2015.8.19.자로 공포된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94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95호) 일부개정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o 우선심사 대상 확대

- 우선심사 대상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출원과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는 사람의 출원을 추가

o 개방형 직위 심사과장 임용을 위한 근거 마련

-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과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심사관(심사과장)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

o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도록 정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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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94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495호)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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