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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4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5호)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작성일 2014-12-31
조회 4668
2014.12.30. 공포된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4호)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25호) 일부개정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
 
o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제8조제1항제4호 신설)

o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지정기준의 마련(제8조의4제1항 신설)

o 외국어로 출원된 특허출원 관련 공개특허공보 게재사항의 규정(제19조제3항제5호가목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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