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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77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 작성일 2015-01-02
조회 393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리사시험에 출제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에 대한 변리사시험 준비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변리사시험을 공고할 때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변리사시험 제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지금까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을 포함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택과목은 50점 이상을 받도록 하되, 그 선택과목의 성적은 전 과목 평균점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 실시되는 변리사시험부터의 제2차 시험과목 중 저작권법 과목에 저작권 관련 조약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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