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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15-01-09
조회 3941
□ 개정이유
❍ 등록료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납부자의 사정변경으로 등록이 되기전에 등록반환요청 사례가 다수 발생

❍ 현행 등록령 규정상 등록료 납부 이후에는 등록료 반환 불가




□ 개정사항
❍ 등록령 제30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등록료 납부의 경우에도 등록되기 전까지는 반려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공포한 날(‘15.1.6)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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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26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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