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트위터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작성일 2016-01-28
조회 317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27.(공포), 2016.4.28.(시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완화(법 제84조 제3항)


· 실시 준비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디자인도 권리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 중인'을 삭제하고

권리회복 신청료도 3배에서 2배로 인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변경(법 제86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 등록료 및 심판(재심) 청구료, 참가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법 제87조 제1항)


·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심판(재심)청구 취소 및 각하 등이 된 경우, 참가신청 취하 및 거부 등이 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13840호)


☞국 회 심의자료 * 디자인보호법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