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트위터에 (대통령령 제2540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대통령령 제2540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공유하기  네이버밴드에 (대통령령 제2540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에 (대통령령 제2540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공유하기
$caption 글내용
제목 (대통령령 제2540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작성일 2014-06-25
조회 50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 선출원 목적의 취소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 불사용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 심결의 확정을 받은 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6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 심결이 확정된 상표에 대해서는 그 취소심판의 청구인이 낸 상표등록 출원을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표등록 출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상표공보에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