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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작성일 2014-07-04
조회 5231
□  주요내용

가.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추가(안 제6조제7호)
  「발명진흥법」의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무발명과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나.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 추가(안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디자인공보의 필수적인 게재사항에 물품류를 추가하여 국제분류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함.

다. 디자인공보의 개인주소 공개 범위의 선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ㆍ제5항)
  1)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주소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2) 특허청장은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디자인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주소 정보의 공개 범위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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