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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령 제25067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14-08-07
조회 4565
주요내용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심사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하는 디자인등록원부의 등록사항에 국제등록디자인권의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특허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신청서에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보정을 한 특허청장은 보정안내서를 통하여 그 보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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