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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등록과 작성일 2014-08-07
조회 4714
주요내용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심사절차를 정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848호, 2013. 5. 28. 공포, 협정 발효일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원부 서식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복수디자인에 등록번호가 각각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디자인등록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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