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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령 제25926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작성일 2014-12-31
조회 3240
  ■ 주요내용
  디자인 심사업무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지금까지는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산업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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