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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글내용
제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부령 제102호) 일부개정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작성일 2014-12-31
조회 3718
  ■ 주요내용
  디자인권자의 편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영어 디자인등록증과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에 관한 국제출원의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국제출원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신청서와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영어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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