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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고시/공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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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글내용
제목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등의 방법(특허청고시 제93-8호)
담당부서 전기심사담당관실 작성일 2002-02-07
조회 8948






배치설계 등록표시등의 방법




[소관 : 전기심사담당관]


제정 1993.10. 2 특허청 고시 제93-8호



1.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기호 : "*배치*", " IC" 또는 "*M*"의 기호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나. 표시내용 : 가항의 표시기호에 병행하여 배치설계권자의 성명·명칭 또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있음.

다. 표시위치 :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의 포장용기등에 표시할 수 있음.


2. 이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호신청시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배치설계의 상업적이용의 연월일전에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1) 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갈음하여 그 배치설계에 대하여 컴퓨터에 의한 설계형태의 수치를 기재한 서면을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것

(2) 그 배치설계의 특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면 또는 사진의 일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이하 이 부분을 「비밀부분」이라 한다) 제출하는 것. 다만, 이 경우 비밀부분의 면적은 그 배치설계의 각층에 대하여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배치설계의 상업적이용의 연월일 이후에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항의 서면 및 비밀부분을 포함하는 각층의 도면 또는 사진은 최상층의 배치설계로 부터 기산하여 각 5층마다 2층내의 범위가 되도록 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배치설계의 등록표시등의 방법.hwp
특허청이 창작한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등의 방법(특허청고시 제93-8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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