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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고시/공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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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글내용
제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특허청고시 제94-12호)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과 작성일 2002-02-07
조회 985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소관 : 산업재산보호과]


제정 1995. 1. 6 특허청 고시 제94-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발명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발명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제2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위원회는 영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제4조(조정업무의 위임) 조정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담당조정부에 조정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개최시기)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전체 조정위원 중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간사는 조사과장으로 한다.



제3장 담당조정부



제8조(담당조정부의 설치)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하기 위하여 조정에 응하기로 협의가 성립된 사건별로 담당조정부를 둘 수 있다.


제9조(담당조정부의 기능) 담당조정부는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작성, 이를 토대로 양당사자가 화해하도록 권고하는 등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제10조(담당조정부의 구성) 담당조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담당조정부의 조정위원 지정방법)
①양당사자는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5인이내의 조정위원을 우선 순위를 정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담당조정부의 조정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조정위원중 양당사자에 의해 중복 지정되는 위원을 2인까지 정하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양당사자에 의해 중복 지정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가 1인씩, 나머지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위원을 지정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조정위원 지정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양당사자의 조정위원 지정서 제출시기는 신청인은 조정신청서,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시로 한다.


제12조(지명서 송부) 특허청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담당조정부의 조정위원에게 지명서를 송부하고 양당사자에게도 당해사건의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위원의 제척) ①조정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조정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등

②당사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조정위원의 기피) ①조정위원에게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이를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조정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이유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제16조(회피) 조정위원은 제13조 및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허가를 얻어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담당조정부의 조정부장) ①위원장은 원활한 조정사무의 진행을 위해 담당조정부에 선임된 조정위원중에서 1인을 조정부장으로 지명한다.

②조정부장은 당해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구성되는 조사반의 활용

2. 당사자의 출석 및 진술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

3.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협조 등



제4장 조정신청 등



제18조(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법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사항을 조정신청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1.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의 분쟁사항

2.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3. 기타 영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는 분쟁 등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9조(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산업재산권과 관계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1. 권리자

2. 실시권자

3. 사용권자

4. 직무발명자

5. 기타 당해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20조(신청서의 제출 등) ①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일 경우 신청인은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조정신청서의 원본과 함께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조정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신청의 변경) ①특허청장은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쟁조정 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 ①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변리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로 등록이된 자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특허청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각하) ①특허청장은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정신청일때는 그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각하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조정신청각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의 취하) ①신청인은 당해 조정절차가 종결되기전에는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서를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이 취하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정권고서 송부) 특허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일 때에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 조정권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답변서 제출) ①조정권고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 및 조정위원 지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

2.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등에 대한 의견

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답변서 제출기일은 조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조정을 종료하고, 지체없이 양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의 개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한다는 표시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조정부를 구성하는 등 조정을 개시한다.



제5장 분쟁조사



제28조(조사반 구성) ①특허청장은 당해 사건의 조정부장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나 특허청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이 위촉한 조사반은 조사결과를 담당조정부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명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담당조정부의 조정안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누설의 금지) 조사반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자는 조사반원으로 직무수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0조(조정기일 지정 등) 특허청장은 담당조정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기일의 연기) 담당조정부는 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기신청이 있거나, 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중 일방이 사정상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32조(조정안의 작성) ①담당조정부는 조정기일전까지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로얄티 지급 등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재고량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향후 당해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쟁조항

6. 양 분쟁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에 관한 사항

7. 기타 분쟁해결을 위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조정안에는 당해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화해권고) ①담당조정부는 조정기일에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한다.

②담당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은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조정기일에 당사자중 일방이 출석치 않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2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외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담당조정부는 화해권고를 하면서 양당사자간에 크로스라이센스, 기술협력 등 전략적 제휴를 맺도록 적극 권유하여 화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34조(조정조서의 작성 등) ①담당조정부는 양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제32조의 각호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조정조서는 양당사자, 담당조정부의 조정위원이 날인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1부씩 보관한다.

④제32조제2항의 규정은 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조정의 중단) ①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화해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정을 중단한다.

②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중단된 때에는 양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절차의 비공개) 담당조정부가 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37조(현장출장여비) 현지에 출장하는 조정위원 또는 조사반원의 여비는 현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공무원 여비 기준의 제2호 등급으로 지급한다.


제38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알선·조정절차의 계류 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기타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특허청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0조(대표자 선정신고) ①당사자의 일방이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문서의 서식) ①특허청장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조정부의 조정위원 지명서 : 별지제1호서식

2. 제15조제2항에 의한 조정위원 제척 또는 기피신청 기각서 : 별지제2호서식

3. 제17조제2항에 의한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청서 : 별지제3호서식

4. 제17조제2항에 의한 관계인에게 출석요청서 : 별지제4호서식

5.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 : 별지제5호서식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각하서 : 별지제6호서식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권고서 : 별지제7호서식

8. 제26조 제3항, 제35조에 의한 조정중단(종료)통지서 : 별지제8호서식

9. 제30조에 의한 조정기일 지정통지서 : 제9호서식

10. 제32조에 의한 조정안 : 별지제10호서식

11. 제34조에 의한 조정조서 : 별지제11호서식

②신청인,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5조의제1항에 의한 조정위원 제척·기피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2. 제20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서 : 별지제13호서식

3. 제21조에 의한 조정신청변경 요청서 : 별지제14호서식

4. 제22조에 의한 위임장 : 별지제15호서식

5. 제24조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 : 별지제16호 서식

6. 제26조에 의한 답변서 : 별지제17호서식

7. 제28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 별지제18호서식

8. 제31조에 의한 조정기일 연기신청서 : 별지제19호서식

9. 제33조제3항에 의한 조정안 수락여부 통보서 : 별지제20호서식

10. 제38조에 의한 당사자 지위승계신청서 : 별지제22호서식

11. 제44조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 : 별지제22호서식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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