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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고시/공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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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글내용
제목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특허청고시 제98-9호)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2-02-25
조회 8944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


[소관 : 발명정책과]


제 정 1998. 11. 27 특허청고시 제98-9호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특허권처분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민간기업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실시허여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휴면중인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1년간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 3 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국유특허권은 무상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지 1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

(실시허여 신청일 기준)

2. 이 요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권리

3. 유상 또는 무상의 실시가 종료된후 2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권리


제 4 조(공유인 국유특허권) 민간기업 또는 개인과 공유인 국유특허권은 그 공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허여하지 아니한다.


제 5 조(무상실시신청) 이 요령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실시업체수)

①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실시업체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신청업체의 재정상황 및 국유특허권 사업화 계획의 내용

2.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3. 무상실시 이후 유상실시 가능성

4. 신청순서


제 7 조(재실시)

① 무상실시기간 만료후 재실시를 희망할 경우는 국유특허권처분관리규정에 의거 유상으로 재실시를 허여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실시권자에게 재실시를 보장한다.

② 전항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국유특허권의 등록무효 또는 취소, 매각, 전용실시권허여 등을 말한다.


제 8 조(통상실시권의 양도이전 제한) 국유특허권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이전하거나 타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제 9 조(중소기업우대) 중소기업에서 무상실시기간 경과후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료 산정시 기본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융자지원) 국유특허권으로 사업화 하고자 하는 자가 벤쳐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벤처기업 사업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권 설정등록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한글 파일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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