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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글내용
제목 특허청 적극적, 공세적 지식재산권 통상외교 전개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9-05-07
조회 4590
-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서다! -

                                                    특허청 국제협력과

WTO 체제 출범이후 선진국들의 지재권 분야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 지고 
있어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압력에 과거와 
같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 나라의 지재권 국제규범은 WTO 지식재산권 협정을 이행하고 
있어 선진국의 요구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지재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 동남아, 중남미등
에서 우리기업의 특허, 상표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97. 7월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타 
(Tel : 080-567-0001)를 설치하여 침해문제의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및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등을 통해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일등 주요 선진국에 대하여서도 적극적 공세적 지재권 
통상외교를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허청은 속눈썹성형기 아이컬을 개발한 은성 Development의 지재권 애로
사항을 접수하여 그 동안 법률자문을 제공한바 있으며 특허청장은 직접 일
본 특허청장과의 핫라인을 통하여 사건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여 세관
에서 위조품의 적발, 압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받았다. 

또한 지난 3월 15일 개최된 한미 통상실무협의체회의에서 특허청은 최초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동건과 관련된 지재권 침해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
를 요청하고 정부차원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올해들어서 현재까지 해외지재권애로신고센타에 접수된 사례는 26건으로서 
이중 (주)동양 오리온 초코파이등 8건은 이미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18건은 
진행중이다. 
 
이밖에도 최근 WTO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에 따라 특허청은 선진국들의 
주요 관심사들을 미리 입수하여 향후 통상압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분야
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통상압력요인의 사
전 예방과 아국의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재권 규범이 통일화되어가고 있
어 특정국가만의 지재권 제도를 고집할 수 없게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한 우리기술에 대하여서는 해외에서 강력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개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통상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
가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WTO 체제하에서 바람직한 지재권 통상외교의 새로운 전형
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재권 통상마찰의 증가
에 대응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통상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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