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
좌측 하단 배너
컨텐츠
인사동정, 채용정보 탭
| 제목 | 『인터넷 특허』로 전자상거래 감, 잡았어!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6-07 |
| 조회 | 4607 | ||
| - 기지개 편 전자상거래 시장,『인터넷 특허』가 뜬다!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창업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특허도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 특허출원은 95년 4건을 시작으로 96년 71건,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97년에는 340건으로 급증하였고 98 년 이후에도 250건이 출원되는 등 관련출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 기술발달과 함께 전자상 거래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창업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무엇보다 관련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는 경우 경 쟁업체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로 출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술은 주로 전자거래시 신분확인을 위한 암호화, 인증기술과 압축 및 웹사이트 관련기술, 기타 컴퓨터 소 프트웨어 관련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컴퓨터 관련 특허출원이 250%나 증가하였고 인터넷 관련 특허출원은 무려 700% 증가하여 인터넷에 대한 뜨거운 관심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다. 미 메사츄세스의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오픈마켓」은 온 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고른 뒤 이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전자 쇼핑카트」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사이버골드」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인터넷 광고를 일정량 클릭하는 것으로 물건값의 일부를 지불하는 온라인 인센티브 광 고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냈다. 사이버골드사와 경쟁업체인 「넷센티브」도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상품을 사는 고객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와 비슷한 상품포인트를 주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다. 최근에는 「프라이스라인」사가 「항공권을 가장 싼값에 구해 드립니 다」라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가격을 제시하면 이 가격에 응할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경매시스템」 으로 특허를 취득하여 화제 를 모으기도 했다.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은 아직까지 이런 유형의 특허가 국내에서 등록된 사례는 없지만, 인터넷 발명이 본격적으로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 00년 말경에는 인터넷 시장확보를 위한 특허권자와 인터넷 영업자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터넷 기술의 활발한 특허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에서는 특허권자와 전자상거래 업체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인터넷기술을 특허받은 권리자가 다수의 전자상거래 관련업체 들에게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장의 성장과 거래규모의 급증 으로 이 같은 분쟁의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WTO, WIPO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관련 신기술보호와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를 위해 국가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인터넷 기 술분야의 특허보호를 위하여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 하여 98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의 과중한 특허 보호는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관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실시 등 특허 심사수준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부실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적극 방지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형성을 뒷받침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 인터넷 발명의 출원현황 (국내) > ┏━━━━━━━━┳━━━━┯━━━┯━━━┯━━━┯━━━┯━━━┓ ┃ 권리 ┃ 95 이전│ 96 │ 97 │ 98 │ 99 │계 ┃ ┃ 연도 ┃ │ │ │ │ │ ┃ ┣━━━━━━━━╋━━━━┿━━━┿━━━┿━━━┿━━━┿━━━┫ ┃특허 ┃4 │66 │309 │189 │48 │616 ┃ ┠────────╂────┼───┼───┼───┼───┼───┨ ┃실용신안 ┃ │5 │31 │10 │2 │48 ┃ ┗━━━━━━━━┻━━━━┷━━━┷━━━┷━━━┷━━━┷━━━┛ * 99년 자료는 4월말 기준임 < 참고자료 2 : 인터넷 발명의 특허사례 (미국) > ┏━┳━━━━━━┳━━━━━┳━━━━━━━━━━┳━━━━━━━━━━┓ ┃순┃특허권자 ┃특허번호 ┃특허된 발명의 요지 ┃ 이 슈 ┃ ┃번┃ ┃ ┃ ┃ ┃ ┣━╋━━━━━━╋━━━━━╋━━━━━━━━━━╋━━━━━━━━━━┫ ┃1 ┃CyberGold ┃U.S. ┃인터넷 사용자가 ┃특허권자는 현금, 포 ┃ ┃ ┃ ┃5,794,210 ┃광고를 보는 대가를 ┃인트, 항공 마일리지 ┃ ┃ ┃ ┃ ┃지불하는 시스템 ┃등 소비자들에게 온 ┃ ┃ ┃ ┃ ┃ ┃라인 인센티브를 줄 ┃ ┃ ┃ ┃ ┃ ┃수 있는 유일한 권리 ┃ ┃ ┃ ┃ ┃ ┃를 갖는다고 주장 ┃ ┠─╂──────╂─────╂──────────╂──────────┨ ┃2 ┃NETdelivery ┃ ┃e-mail을 이용한 송 ┃통신방법 카테고리로 ┃ ┃ ┃ ┃U.S. ┃수신시 웹주소를 끼 ┃기재한 제1항보다, 유┃ ┃ ┃ ┃5,790,793 ┃워넣는 e-mail push" ┃저 컴퓨터로 기재한 ┃ ┃ ┃ ┃ ┃방법 및 시스템 ┃제30항의 권리범위가 ┃ ┃ ┃ ┃ ┃ ┃상대적으로 광범위함 ┃ ┃ ┃ ┃ ┃ ┃(침해를 고려한 클레 ┃ ┃ ┃ ┃ ┃ ┃임 작성) ┃ ┠─╂──────╂─────╂──────────╂──────────┨ ┃3 ┃Netcentive ┃U.S. ┃최적화로 집적된 온 ┃전자적으로 환불가능 ┃ ┃ ┃ ┃5,774,870 ┃라인 쌍방향성 방문 ┃한 상품포인트와 온 ┃ ┃ ┃ ┃ ┃빈도 및 보상 환불 ┃라인 카타로그를 통 ┃ ┃ ┃ ┃ ┃프로그램 ┃해 구매시 인센티브 ┃ ┃ ┃ ┃ ┃ ┃를 주는 시스템 ┃ ┠─╂──────╂─────╂──────────╂──────────┨ ┃4 ┃Priceline ┃U.S. ┃구매자가 구매희망 ┃특허 취득후, 항공권 ┃ ┃ ┃ ┃5,794,207 ┃가격을 부르면 이 가 ┃예약부터 중고트럭 ┃ ┃ ┃ ┃ ┃격에 응할 판매자를 ┃판매, 호텔예약, 금융┃ ┃ ┃ ┃ ┃찾아 소비자와 연결 ┃업까지 사업범위를 ┃ ┃ ┃ ┃ ┃시켜주는 역경매 시 ┃확장 ┃ ┃ ┃ ┃ ┃스템 ┃ ┃ ┠─╂──────╂─────╂──────────╂──────────┨ ┃5 ┃Open ┃U.S. ┃인터넷 상에서 신용 ┃93.12월 출원된 초창 ┃ ┃ ┃Market ┃5,724,424 ┃카드를 이용한 리얼 ┃기 인터넷 특허로서 ┃ ┃ ┃ ┃ ┃타임 보안지불시스템 ┃청구범위가 광범위함 ┃ ┃ ┃ ┃ ┃(전자결제 시스템) ┃ ┃ ┃ ┃ ┠─────╂──────────╂──────────┨ ┃ ┃ ┃U.S. ┃고객이 구매한 물품 ┃인터넷 URL을 통한 ┃ ┃ ┃ ┃5,715,314 ┃을 계산시 상점주인 ┃지불,구매 승인을 포 ┃ ┃ ┃ ┃ ┃이 구매물품 정보를 ┃함하고 있음 ┃ ┃ ┃ ┃ ┃제공할수 있는 전자 ┃ ┃ ┃ ┃ ┃ ┃쇼핑카트 시스템 (네 ┃ ┃ ┃ ┃ ┃ ┃트워크판매시스템) ┃ ┃ ┃ ┃ ┠─────╂──────────╂──────────┨ ┃ ┃ ┃U.S. ┃고객이 자사의 웹사 ┃웹기반 마케팅을 위 ┃ ┃ ┃ ┃5,708,780 ┃이트를 방문한 기록 ┃한 핵심기술 분야 ┃ ┃ ┃ ┃ ┃을 분석하여 효과적 ┃ ┃ ┃ ┃ ┃ ┃인 마케팅 수단으로 ┃ ┃ ┃ ┃ ┃ ┃활용 ┃ ┃ ┠─╂──────╂─────╂──────────╂──────────┨ ┃6 ┃Point Cast ┃U.S. ┃정보/광고 배달 시스 ┃인터넷 스크린세이버 ┃ ┃ ┃ ┃5,740,549 ┃템 및 배달방법 ┃에 관련된 특허를 취 ┃ ┃ ┃ ┃ ┃ ┃득 ┃ ┗━┻━━━━━━┻━━━━━┻━━━━━━━━━━┻━━━━━━━━━━┛ * 문의 : 심사4국 전기심사담당관실. 박진석사무관. 전화 042)481-5644 |
|||
데이타가 없습니다.
데이타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