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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불 특허청장 회의 결과보고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6-08 |
| 조회 | 4602 | ||
| 1. 회의개요
가. 회의일시 및 장소 o 일 시 : 99. 5. 24(월), 10:00 ∼ 12:00 o 장 소 :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1 나. 양측 대표단 한 국 측 (6명) 프랑스측 (4명) 김수동 전 특허청장(수석대표) Daniel Hangard 특허청장(수석대표) 전상우 기획관리관 Jean Baptiste Mozziconacci 국제협력국장 김중효 심사기준과장 오현숙 상무관 이준석 국제협력과장 이진화 상무보좌관(통역) 송재기 정보기획개발과장 이은우 심사조정과장 전미연 (통역) 다. 회의 진행 o 개회인사 및 대표단 소개 o 특허청 소개 비디오 시청 o 양청 지재권제도 및 운영개선 현황 o 상호 관심사항 논의 o 차기회의 및 폐 회 사 2. 주요 합의 사항 o 양청은 그 동안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국제무대에서 특허·상표 등 지재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해를 공유하는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o 또한, 국제적 정보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특허행정전산화 사업의 성 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산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상호 관 련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협력사업을 지속할 것을 합의함.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의 KIPO-net 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한 교육을 위해 전산전문가를 파견키로 함. o 양청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상호 발전된 정보 및 자료의 교환협력을 지 속하기로 하고, -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 특허청은 당해 특허청의 일부기능의 지방이 전 계획에 참고하기 위해 한국특허청의 대전이전에 관한 몇 가지 지 표적인 자료(소요재정규모, 소요기간, 청사의 인원당 규모 등)를 요 청하였으며, 한국 특허청은 이에 대해 협조키로 함. o 양청은 유명상표 보호를 위해 상호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통한 협력사업을 강화하 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 프랑스 특허청은 향후 방문하는 한국 특허청 전문가에게 원 한다면 프랑스 상표심사 및 지리적 표시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키 로 함. o 차기회의는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 확정키로 합의함. 3. 관찰 및 평가 가. 관 찰 o 프랑스 측은 2001년까지 릴(Lille)에 완료될 자료전산화 기술 연구센터 건 립과 낭뜨(Nantes)지역의 11번째 지역사무소의 설립 등으로 나타날 파 리특허청 일부기능의 지방분산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국 특허청의 성 공적인 청사이전 결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함. o 또한, 프랑스 측은 한국특허청의 전산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전자출원부문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한발 앞서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특허청의 KIPO-net 시스템에 관한 진보된 기술 및 경험을 적극적 으로 배우기를 희망함. o 한편, 프랑스 특허청장은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주요 선진국 특허청장회 의에서 논의된 지재권의 글로벌화(특허제도의 수렴, 심사결과의 공유 및 상호인정 문제) 및 새로운 분야의 특허권인정 여부(바이오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영업방법등의 분야에서 특허성 인정여부)를 포함하는 뉴라 운드 관련 이슈를 의욕적으로 소개하고, 한국특허청의 적극적인 관심 과 향후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기대함. o 아울러, 프랑스 특허청은 오는 6월 계획된 프랑스 상무장관의 아국 방문 과 관련하여 자국 유명상표보호를 위해 한국특허청이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함. - 특히, 프랑스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에서의 상표이의신청에 따른 처 리기간이 프랑스에서의 법정 처리기간(6개월)보다 장기임을 언급하 면서 위조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국의 처리기간 단축노력을 촉구함. 나. 평가 o 금번 제3차 한불특허청장회의는 그간 양청간 확립된 우호협력관계를 재 확인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상호 호혜적, 미래 지향적 협력의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산업재산권 제도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o 또한, 프랑스 측은 한국의 그간의 유명상표 보호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측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금번 회의는 유명상표보호와 관 련한 양국간의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4. 후속 조치 사항 ┏━━━━━━━┯━━━━━━━━━━━━━━━━━━━┯━━━━━━━┓ ┃주요합의사항 │후속 조치 사항 │주관부서 ┃ ┃ │ │(협조부서) ┃ ┠───────┼───────────────────┼───────┨ ┃o 전산화 협력 │- 우리청 KIPO-net 시스템의 견학을 │정보기획개발과┃ ┃ │ 위한 프랑스측 전산전문가의 우리청방문│전산운영과 ┃ ┃ │- 우리청의 전산전문가의 프랑스측 파견 │ ┃ ┃ │ │ ┃ ┃ │ │ ┃ ┃o 지방화 관련 │- 우리청의 대전이전 관련 자료 송부 │기획예산과 ┃ ┃자료교환 협력 │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했던 비용 │ ┃ ┃ │(직원1인당 비용), 소요 시간, 각 직원당│ ┃ ┃ │차지하는 면적, 정부에서 이전 결정을 한│ ┃ ┃ │후 실제 이전 완료까지 걸린 시간 등> │ ┃ ┃ │ │ ┃ ┃ │ │ ┃ ┃o 상표심사관련│- 우리청 상표심사 및 지리적 표시 관 │국제협력과 ┃ ┃ 분야 협력 │ 련 전문가의 프랑스 파견 │심사기준과 ┃ ┃ │ │ ┃ ┃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프랑 │ ┃ ┃ │ 스측 요청에 따른 우리청의 대응방안 │ ┃ ┃ │ 마련 │ ┃ ┃ │ │ ┃ ┃ │ │ ┃ ┃o 차기 회의 │- 2000년 6월 차기회의 개최 세부계획 │국제협력과 ┃ ┃ │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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