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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PCT 국제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변경 안내
담당부서 출원과 작성일 2003-02-21
조회 8088


























PCT 국제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 변경 안내



특허법 개정령(제6768호,2002.12.11)의 시행과 관련하여 따른 동법 제201조 제1항 및 동 부칙 제1
항, 제3항에 의해
변경, 시행되는 국내서면 제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c="http://www.kipo.go.kr/img/IntGicon01.gif" width="13" height="13" border="0">size="2" face="돋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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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특허출원과 관련한
서면의
제출기간을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일괄 연장시행 color="#0000CC">

단, 이 법 시행 이전일(2003.3.11)까지 국내서면 제출기간이 만료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0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






src="http://www.kipo.go.kr/img/IntGicon01.gif" width="13" height="13" border="0">size="2" face="돋움"> 시행일 : 2003.3.12(수)




src="http://www.kipo.go.kr/img/IntGicon01.gif" width="13" height="13" border="0">size="2" face="돋움"> 적용방법(예시)color="#24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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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면

제출기간


우선일이 2001.7.11 이전
출원


우선일이

2001.7.12 이후인 출원


20개월내

우선일로부터 19개월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청구여부와 관계 없이 30개월 적용

30개월내

우선일로부터 19개월내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국으로 지정시







※ 문의처 : 특허청 출원과 (☏ 042-48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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