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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 서면 제출 절차 변경 안내
담당부서 출원과 작성일 2003-05-01
조회 6368
<div align=center><font size=3><b>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에 대한 <br>
국내 서면 제출 절차 변경 안내</b></font></div>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라 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에 대한 
번역문 및 서면 제출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nt color=blue><b>
- 특허법 제201조 및 203조 관련 국내서면제출 절차 변경 사항 -</b></font>



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우리나라(KR)에 대한 국내단계 진입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특허법 제203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61조의 서면만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면 됨. 다만, 요약서가 영문으로 제출된 경우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기준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 특허법 제201조에서 규정한 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할수 있음.



☞ 시행일 : 2003.5.12(월)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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