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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6-20
조회 4339






































































































특허청 고시 제2003 - 5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 특허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6. 23


특허청장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height="13"> 제정이유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자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height="13"> 주요골자



o 융자사업자 등의 선정
  - 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
  - 평가기준 :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목표내용수행방법,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사업성 등



o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
  - 개발기간, 지원금액,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o 사업의 관리
  - 과제의 진도관리 : 1년에 1회 이상, 서면심사
  - 과제의 완료관리 :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출장조사



o 사업의 제재조치
  - 시정명령, 대출자금의 회수
  - 제재기준 : 융자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한 때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불성실수행 사업자 등



※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전문과
2003 지원지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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