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 제2003 - 5호 |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한 특허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사업의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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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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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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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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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기술이전촉진 융자자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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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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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자 등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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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에 의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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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목표내용수행방법,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사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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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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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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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지원금액,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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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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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진도관리 : 1년에 1회 이상,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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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완료관리 :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 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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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제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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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대출자금의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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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준 : 융자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한 때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불성실수행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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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전문과
2003 지원지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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