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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2003년도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지원지침 공고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6-20
조회 4689




















































































































































































































































특허청 공고 제2003 - 16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및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특허청 고시 제2003-5호, 2003. 6. 2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3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23


특허청장


2003년도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지원지침 공고

height="13"> 사업 개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상품화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height="13"> 2003년도 지원규모 : 13억원






height="13"> 주요골자



o 이전 받은 특허기술의 실용화·제품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
(단, 이미 사업화 된 기술은 제외)



o 기술이전 소요 비용의 90% 이내 (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양도의 경우 :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 실시허락의 경우 : 선급금





height="13"> 융자 대상



o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o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
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 특허(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잔여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기술의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이전 받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height="13"> 융자조건 및 한도




bordercolordark="#FFFFFF">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4.78%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90%


2억원




※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height="13">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height="13">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o 신청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height="13"> 지원 우대조치



o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o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o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o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o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height="13"> 신청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o 목적 외 사용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구분 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height="13"> 문의처



o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69 팩스: 042-472-3464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02-3459-2843~50 팩스: 02-345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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