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시 제2003 - 6 호 |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03. 6. 23
|
특허청장
|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
 height="13"> |
제정이유
|
|
개인 및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출원비용 융자자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height="13"> |
주요골자
|
|
o |
융자 대상을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융자자금의 용도를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함
|
|
o |
융자사업자의 신청·선정·대출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
|
|
- |
심사위원회를 통한 융자사업자 선정 |
|
|
- |
평가기준 : 권리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구현가능성 등 |
|
|
- |
우대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된 중소기업,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
5%이상인 중소기업의 우대 등 |
|
|
- |
제재조치 : 요령 위반시 시정명령 사업 중단 및 목적외 사용의 경우
대출자금 회수
|
|
o |
융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진행과정 및 사업 완료평가 실시
※ 붙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전문
|
|
데이타가 없습니다.
데이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