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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6-20
조회 4496






































































특허청 고시 제2003 - 6 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6. 23


특허청장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height="13"> 제정이유





개인 및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출원비용 융자자금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height="13"> 주요골자



o 융자 대상을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융자자금의 용도를
국제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함



o 융자사업자의 신청·선정·대출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
  - 심사위원회를 통한 융자사업자 선정
  - 평가기준 : 권리화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적 구현가능성 등
  - 우대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된 중소기업, 투자비율이 총 매출액
5%이상인 중소기업의 우대 등
  - 제재조치 : 요령 위반시 시정명령 사업 중단 및 목적외 사용의 경우
대출자금 회수



o 융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진행과정 및 사업 완료평가 실시



※ 붙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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