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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2003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6-20
조회 4850





































































































































































특허청 공고 제2003 - 17호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및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특허청 고시 제2003-6호, 2003. 0.0)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3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23


특허청장


2003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height="13"> 사업 개요





개인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height="13"> 2003년도 지원규모 : 10억원






height="13"> 지원범위



o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o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 기투자비용은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 내에서 인정





height="13"> 융자 대상



o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 개인ㆍ중소기업이 대기업ㆍ연구기관과 공유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대하여 위임한 후 신청 가능





height="13"> 융자조건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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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1인당 한도액


4.78% (변동금리)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총소요비용의 90% 미만)


1억원




※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height="13">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height="13"> 융자신청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height="13"> 신청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o 구분 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목적외 사용 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height="13"> 문의처



o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 042-481- 5171, 팩스 : 042-472-3464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46/2848/2844
  - 팩스 : 02-3459-285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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