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개정
|
 height="13"> |
의결주문
|
|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height="13">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
발명장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height="13"> |
주요토의과제
|
|
없 음
|
height="13"> |
참고사항
|
|
가.
|
관계법령 : 생 략
|
|
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
다 |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
|
라.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
※ |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
|
데이타가 없습니다.
데이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