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특허청뉴스
  • 인터넷공보
  • 정보그림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개정(2003.06.23)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6-24
조회 5291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개정

height="13"> 의결주문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height="13">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발명장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명장려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토의과제



없 음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