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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작성일 2003-10-22
조회 4809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222호


특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width="13"
height="13">
개정이유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출원의 효과를 부여받고자 하는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제출원서
제출로 모든 체약국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함



나. 심사관이 국제출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함



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종전에는 출원인이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과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이 동일하다는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진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height="13"> 의견제출



이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특허청 심사2국 심사조정과



- 우편번호 : 302-701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004호

(전화 : (042)481-5390, Fax : (042)472-3470)



      ※ 개정령안은
특허청홈페이지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시



height="13">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첨부파일을 보시려면 한글2002 VIEWER가 필요합니다.

    한글2002 VIEWER는 자료실 > 프로그램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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