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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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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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 6765호)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료보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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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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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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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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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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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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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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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허법시행규칙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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