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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3.5.12공포)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작성일 2003-05-27
조회 4533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

height="1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 6765호)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료보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height="1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3. 3. 18 ∼ 4.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개정특허법시행규칙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은 한글 200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2002 viewer는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프로그램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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