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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발명의날 기념식 대통령 치사
담당부서 발명정책과 작성일 2003-06-02
조회 4808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발명 관계자 여러분, 


제38회 [발명의 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창의력과 열정으로 新기술개발에 정진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발명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독서대'를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낸 일이 있고, '노
하우 2000'이란 정치업무 표준화 프로그램을 만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남다
른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지식기반 경제시대입니다. 생산라인 하나 없이도 기술 판매만
으로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발
명인 여러분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발명강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요소는 결국 사람입니다. 재력이나 학력, 나이
나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뜻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에 비해 고급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발명과 과학기술은 경제의 
활로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의력과 신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적 전통이 있습니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금속활자의 발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한 IT산업
과 정보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허 출원 건수에서 국내특허 세계 4위, 국제특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
권 등록이 작년 말 처음으로 백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면서도,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가 취약합니다. 기술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특허·핵심특허를 더욱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의 혁
신이 필수적입니다. 참여정부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발명강국, 특허대국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특허심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갈수록 기술수명은 줄어드는데 반해 우리의 특허
심사 대기기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월인 대기기간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자본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특허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
해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분쟁 관련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지방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도 더욱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
다. 낡은 것에 안주하려는 타성 속에서는 창조의 에너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
든 영역이 고정관념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성과 창의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발명선
진국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문화가 정착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여러분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끄는 첨병입니다. 발명선진국, 대한민국
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후원자로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과 발명이 21세기 우리의 국운을 좌우합니다. 모방기술만 가지고는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천재 발명가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창의적인 다수가 지식 창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
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는 땀흘려 이룩한 성과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발명과 창조
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경제, 창의력이 샘솟는 사회
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뜻깊은 [발명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발명인 여러분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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