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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작성일 2002-11-04
조회 5424


























































특허청고시 제2002-7호
상표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거「상표 전문
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10월24일

특 허 청 장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상표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 전문조사
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전문조사기관 지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상표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문헌 : 한국·외국의 상표 및 상품문헌을 DB로 구축

    나. 장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상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
    하고 있을것

  3. 조사업무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조 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
    는 아니될 것

  4.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밀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것


제 4 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신청)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 한함)

  3. 조사에 필요한 문헌의 DB 구축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조직 및 조사인력의 확보 현황(성명 및 약력 등 기재)

  5. 신청일 기준 사업 년도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
    의 종류 및 개요 기재)



제 5 조(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 특허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심사관 등
3∼5명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상표조사 수행능력실태를 조사하게 한다.


제 6 조(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조사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는 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관리관, 정보자료관, 심사1국장으
로 구성하며 심사기준과장이 간사가
된다.

③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는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전문조사기관의 실태조사 그리고
심사기준과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전문조사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게 한다.


 


제 7 조(지정서 교부 등)
 

① 특허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한
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상표조사)
 

① 특허청장은 당해년도 조사물량을 공고하기전에 이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 지
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상표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상표조사업무를 행하여야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조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첨
부서류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등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전문조사기관의 임·직원은 상표조사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독) 특허청장은 이 요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문조사기관
에 대하여 상표조사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등)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상표조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할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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