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좌측메뉴

  • 소식알림
  • 알림사항
  • KIPO 뉴스
  • 인터넷공보
  • 인포그래픽
  • 보도자료
  • 포상 및 행사



좌측 하단 배너

뷰어 다운로드

일반문서 WORD, EXCEL, HWP, PDF, PPT

특허문서 tiff 플러그인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8080

MS WORD 뷰어 MS EXCEL 뷰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Adobe Acrobat Reader MS Power Point뷰어

컨텐츠


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령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02-11-15
조회 6863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우리 나라에서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의 발효가 예정됨에 따라 동 의정서와

부합되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해는 영업양도에 따르는 산업재산권 이전에 대한 등록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8. 7 ∼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마. 관보게재일 : 2002년 11월 16일


별첨 1 수수료징수규칙
개정령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수수료규칙별표1-1



  • 다음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 이전 자료 가기데이타가 없습니다.
목록





만족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