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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작성일 2003-01-03
조회 524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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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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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특허행정서비스 강화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통한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




자체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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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예산은 최근 출원·등록추이 및 전년도이월금 감소등을 고려, 금년대비 2.5% 증액 편성 (1,769억원 →
1,813억원)


 

-





세출예산은 세입여건을 감안, 중점추진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예비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예탁금은 감액편







심사업무의 아웃소싱 확대등 심사처리의 효율성 제고부문 중점지원


 
-



심사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분류업무는 외부용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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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야에 대한 외부용역사업도 신규로 추진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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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출자, 융자 등의 사업 신규반영







세계 특허행정 정보화를 주도하기 위한 특허넷시스템의 개선·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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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식재산권제도 및 정보기술(IT) 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특허정보시스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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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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