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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간브리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브리핑 글내용
제목 PCT 규칙 개정 안내문
담당부서 출원과 작성일 2003-01-07
조회 7438
2002년 9월 23(월)-10월 1(화)일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개최된 
제37차 WIPO총회에서 PCT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PCT 규칙을 2003년 1월 1일 또는 2004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나누어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문은 2003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문의 국·영문 대비문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번째 

①『 PCT 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 변경』입니다. 
   현재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이  
   2003년 1월 1일 출원분부터는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공개용번역문 접수처가 국제조사기관에서 수리관청으로 변경』됩니다. 

② 우선일로부터 14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하여 우선일부터 16월까지 제출토록하고 
  『가산료(국제출원기본료의 50%, 약 26만5천원)』도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16월까지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① 국내단계 진입경과 건에 대한 구제로서 
   국내단계 진입기간(20/30개월)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출원에 대하여 
   2~12개월의 추가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② 국내단계진입기간 도과 사유가 출원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비의도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두번째(규칙 제49조)에 대하여 
   국내법이 정비될 때까지 유보를 표시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문은 2003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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