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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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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개정
담당부서 운영자 작성일 1999-01-01
조회 10282
특허청은 '99. 1. 1.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2년미만의
경우를 무효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
정을 일부 개정 고시
하였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개정(안) 요약
1. 개정목적
o 법률 제5576호('98. 9. 23 공포)에 의거 특허법 제89조(특허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관련법령(약사법·농약관리법)의 조문변경
반영

2. 개정(안)요지

┌────────────┬───────────────┬─────
────────┐
│ 주 요 개 정 내 용 │ 현 행 │
개 정 (안) │
├────────────┼───────────────┼─────
────────┤
│o 그 특허발명을 실 │제13조(무효사유) │제13조 (무
효사유) │
│ 시할 수 없었던 기 │①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 ①항 삭
제 │
│ 간이 2년미만의 경 │ 수 없었던 기간이 2년
│ │
│ 우를 무효사유에서 │ 미만인 경우
│ │
│ 삭제 │② 법 제134조 제1항 각호
│ │
│ │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
────────┤
│o 고시에서 인용한 │
│ │
│ 관련법령 조문변경 │- 농약관리법 제9조 제1항 │- 농약관리
법 제16조 제1항 │
│ │- 농약관리법 제6조 제1항 │ 및 동법
제17조 제1항 │
│ │ 및 제2항 │- 농약관리
법 제8조 제2항 │
│ │- 보건복지부장관 │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 │-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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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을 보실려면 여기를 누르시면 받
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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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마크
특허청이 창작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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