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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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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9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1-01
조회 10505
1. 전자출원제도 도입·시행

o 특허정보망(일명 : KIPO-NET) 운영

-`98년 8월 특허청이 대전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특허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특허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음.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금년말까지 특허
정보망의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자출원제도 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99. 1. 1
부터는 특허고객들이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중간서류 또
는 등록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즉 특허고객들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특허청도 복잡한 종이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대신 전자서류의 형식으로 특허
고객들에게 송달할 수 있게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한단계 높이게 되었음.

2. 발명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o 발명의 날 을 법정기념일 지정

- 정부는 세종대왕께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 19일
에 발명진흥연차대회라는 명목으로 발명인들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왔음. 그러나
`99년도부터는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따라 이를 법정기념일화하여 발명의 날 로 행사를
개최하게 됨. 이번 조치로 전국민에 대한 발명인식 제고와 발명인의 사기를 보다 더 높
이게 되었음
※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시기 : `99. 1. 1(예정)
o 특허기술정보 보급기관 설립요건의 완화

- 특허자료의 보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거쳤으나 99년부터는 등록제로 변경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특허자료의 보급
을 할 수 있는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신규업자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체제하에서 양질의 특허기술정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시기 : 99. 1. 1(예정)

o 발명장려행정의 간소화

-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의 자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승인제를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함
※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시행시기 : 99. 1. 1 (예정)
·또한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의 개정을 통하여 학생발명반의 설치신고, 발명의 평가
지원실적 보고 등을 폐지하여 관련기관의 부담을 경감하였음

- 특허청에서는 발명인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었음. 그동안 지원
대상을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설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발명·고안으로 한정
하였으나, 5년 기간을 폐지하여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음

- 또한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
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 기존의 소기업자가 신청할 때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음

- 특허청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등이 연구개발 착수 또는 기술도입 추진이전에 관련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이 경우 민원인
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그동안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접수된 서류를 반환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우선자금지원 등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
성 및 사업성 평가를 받아 신청전에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성이나 사업성중 하나만 평가를 받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3. 특허수수료제도 개선

o 수수료 납부체계를 선납제에서 후납제로 변경함

- 99. 1. 1부터 전자출원제도(일명 특허넷 시스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청구,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에서 납부자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날까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납부자번호를 다시 부여 받아 납부할 수 있음

o 특허수수료 감면

-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의장법에 의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감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시행함

o 수수료 면제신청서, 감면신청서 및 재학증명서 제출 생략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록장애인, 재학생 등은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개인발명가 및 소기업은 수수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99년부터
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특허(등록료) 납부서에 면제(감면) 사유와 면제(감면) 대상임을
기재하도록 함

- 또한, 재학생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에 대해서는 소속학교장이 확인한 경우, 재학증명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재학증명서 제출을 생략토록 함

4.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강화

o 외국인의 재판청구권 확대

-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서 파리협약 당사국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이외의 자
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신용회복청구
등을 할 수 없었음(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용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99
. 1. 1 시행 예정),

·외국인으로서 파리협약 당사국 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 이외의 자도 부정
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재판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음
·파리협약 미가입국이 재판청구권의 상호주의를 채택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그 국가
에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한 재판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임

o 영업비밀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지금까지는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의 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였음(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 그러나, 영업비밀 보유자가 갖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예방청구권의 시효를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99. 1. 1 시행
예정),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상기의 기간내에 침해의 금지청구를 제기하면 됨
·소송자료의 준비등으로 법정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침해
행위를 상당기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청구권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임

5. 법체제 운영의 일원화

o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관련법률 특허청으로 일원화

- 그동안 소관은 산업자원부가 운영은 특허청이 담당하던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법률 이 98년도에 법률 개정작업을 거쳐 99. 1. 1일부로 특허청으로 법률소관이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존 산업재산권 4권인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이외에
신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 을 관장하게 되어 지식재산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o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발생시점을 설정등록 신청일로 조기 권리화

- 그간 방식심사를 거친 설정등록 신청에 대해서만 등록료를 납부토록 하여 설정등록 신청
일과 권리가 발생하는 설정등록일간에 시차가 있었으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99년
부터 신청과 동시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여 신청일을 설정등록일로 인정할 수 있게


- 이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등록수수료를 신청일에 납부하면 방식심사를 거친 후, 등록
일자를 신청일로 인정하여 조기 권리화가 가능해짐

6. 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
(개정 예정인 변리사법의 시행 : 99. 4. 1)

o 변리사회 복수단체 설립 가능

- 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강제제도가 폐지되어 변리사회의 지나친 난립으로 오히려 수요
자인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예상되는 바, 특허청에서는 시행령으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변리사단체를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회로 인정함
예) 50인 이상의 변리사들이 변리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등록변리사의 1/10
이상을 요건으로 설립등
- 그리고, 변리사회의 설립 및 가입강제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의 지도·감독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게 되어 변리사회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설립요건 등에 위배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o 변리사회에 대한 각종 승인 및 보고사항 폐지

-특허청이 민법상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고 해서 과거의 각종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변리사회칙 인가, 변리사회의 국제기구 가입등 승인,
총회의 의결취소 및 임원개선 명령, 변리사회의 특허청에 대한 각종 보고사항 등과
관련된 근거조항들을 이번 법개정에서 모두 삭제함으로써 변리사회 및 변리사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킴. 다만, 필요한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필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짐

o 수습변리사의 전형제도 폐지

- 변리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받은 후 국제특허연수원장이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
하여야 비로소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는 전형제도가 없어지게 되며, 변리사시험에 합격만
하면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

o 시험합격자의 실무수습은 등록요건화

-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곧바로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변리사
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이론교육
및 실무수습을 받고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리사업무
를 하게 되면, 미등록개업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o 외국인도 변리사자격 취득 가능

- 21세기 세계화·개방화·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21세기 세계지식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
가 기술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술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
해주는 변리사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

- 이에 따라, 변리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에게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국적요건을 삭제

o 변리사가 2년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갱신등록제도 폐지

- 종전에는 변리사로서 등록하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등록유효기간 30일 전에 갱신 등록
하도록 되어 있었음.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개업행위가 되어 벌금을 납부
하여야 하였음. 이에 따라 갱신등록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중복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었음

- 특허청에서는 갱신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변리사가 자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변경사항을 특허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변리사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다만, 변경신고를 해태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변리사징계
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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