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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부정경쟁방지법중 개정법률시행("99. 1. 1)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1-11
조회 10129
⊙ 法律 第 5,621 號

不正競爭防止法中改正法律

不正競爭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題名 不正競爭防止法 을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로 한다.

第3條第1項 本文중 工業所有權의보호를위한파리協約(이하 파리條約 이라 한다) 當事國 을 工業所有權의보
호를위한파리協約(이하 파리協約 이라 한다)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入國 으로 하고, 同條第2項 本
文중 파리條約 當事國의 政府 를 파리協約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入國 政府 로 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등) ①特許廳長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施設 또는 製造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類
나 帳簿·製品 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最少分量의 製品을 收去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14條중 1年 을 3年 으로, 3年 을 10年 으로 한다.

第4章에 第14條의2 및 第14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4條의2(損害額의 推定 등) ①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第5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받은 損害
의 額으로 推定한다.
②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는 第5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不正競爭行爲의 대상이 된 商品 등에 사용된 商標 등 標識의 사용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營業秘密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
을 자기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損害의 額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에
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14條의3(資料의 제출) 法院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한 營業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相對方 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額을 산정
하는 데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資料의 所持者가 資料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第2條 내지 第6條 및 第18條第
3項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또는 刑法중 國旗·國章에 관한 規定에 第2條第1號 다目 내지 마目, 第
3條 내지 第6條 및 第18條第3項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第16條를 削除한다.

第1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外國에서 사용
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第3者에게 누설한 者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 企業
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하여야 할 義務에 위반하여 外國에
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第3者에게 누설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第3者에게 누
설한 者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 企業
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하여야 할 義務에 위반하여 第3者
에게 누설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한 者
2.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파리協約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入國의 國旗·國章 기타의 徽章, 國際
機構의 標識 또는 파리協約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入國 政府의 監督用·證明用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商標로 사용한 者
④第1項 및 第2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家安全保障 또는 중대한 公共
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중 第18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 를 第18條第3項 으로 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0條(過怠料)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調査 또는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
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
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施行日) 이 法은 1999년 1월 1일부터 施行한다.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③(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하여 금
지 또는 豫防을 청구할 수 있는 權利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第1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不正競爭防止法中改正法律

┌────────────────────────────────────────────────┐
│ │
│ ◇不正競爭防止法 改正理由 │
│ │
│최근 우리 企業의 技術水準이 향상되고 國際交流 가 增大됨에 따라 核心技術의 流出 등 營業秘密 침해 │
│행위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規定을 補完하고, 僞造商品의 製造 │
│·販賣 등 不正競爭行爲를 調査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립하려는 것임. │
│ │
│ │
│ ◇主要骨子 │
│ │
│가. 이 法이 規律하고 있는 사항중 營業秘密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比重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
│ 하여 題名을「不正競爭防止法」에서「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 」로 변경함. │
│나. 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당해 행위를 한 者가 그로│
│ 인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請求人의 損害의 額으로 推定하도록 하는 등 不正競爭 │
│ 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 한 者가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용이 │
│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案 第14條의2 및 第14條의3). │
│다.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外國에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第3者에게 │
│ 누설한 者를 더 무겁게 處罰할 수 있게 하여 營業秘密의 海外流出을 방지하도록 함 │
│ (案 第18條第1項). │
│라.종전에는 企業의 現職 任職員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 企業에 │
│ 特有한 生産技術에 관한 營業秘密을 第3者에게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 處罰하였으나, 앞으로는 前職 │
│ 任職員이 第3者에게 누설한 경우에도 이를 處罰하도록 하고, 그 刑 量도 上向調整함으로써 營業秘密│
│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확충함(案 第18條第 2項). │
│마.僞造商品의 製造·販賣 등 不正競爭行爲를 調査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實效性 확보를 위 │
│ 하여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도록 함(案第7條 및 第20條). │
│ │
└────────────────────────────────────────────────┘

<참 고> 新·舊條文對比表
┌─────────────────────────┬──────────────────────┐
│ 現 行 │ 改 正 案 │
├─────────────────────────┼──────────────────────┤
│不正競爭防止法 │不正競爭防止및營業秘密保護에관한 法律 │
│ │ │
│第3條(國旗·國章등의 사용금지) │第3條(國旗·國章등의 사용금지) │
│ ①工業所有權의보호를위한파리 協約(이하 파리條約│ ①工業所有權의보호를위한파리協約(이하 파리│
│ 이라 한다) 當事國의 國旗·國章 기타의 徽 章이나 │ 協約이라 한다)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 │
│ 國際機構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商標로 │ 入國 │
│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國家 또 는 國際機構의│ ---------------------------------------- │
│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②파리條約 當事國의 政府의 監督用 또는 證明用 │ ②파리協約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入國 │
│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商標로 사용 할 수 │ 政府 ---------------------------------- │
│ 없다. 다만, 當該國의 政府의 許諾을 받은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第7條(不正競爭審議委員會의 設置) │第7條(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등) │
│ ①이 法에 의한 不正競爭行爲의 방지 등에 관한 사 │ ①特許廳長은 不正競爭行爲 또 는 第3條의 規│
│ 항에 대하여 特許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定에 위반된 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 特許廳에 不正競爭審議委 員會(이하 委員會 라 한 │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
│ 다)를 둔다. │ 營業施設 또는 製造 施設에 出入하여 關係書 │
│ ②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類나 帳簿·製品 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 │
│ 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 에 필요한 最少分量의 製品 을 收去하여 檢査│
│ │ 하게 할 수 있다. │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등을 하는 公 │
│ │ 務員은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
│ │ 계인 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 │ │
│第14條(時效)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秘密 │第14條(時效) ------------------------------│
│ 침해행위의 禁止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 │ ------------------------------------------│
│ 는 營業秘密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營業秘密 │ ------------------------------------------│
│ 保有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營業상의 이익이 침│ ------------------3年---------------------│
│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 ------------------------------------------│
│ 안 날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 ------------------------------------------│
│ 하여 消滅한다. 그 침해行爲가 시작된 날부터 3年을│ -------------------10年-------------------│
│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 <新 設> │ ------------------------------------------│
│ │ ------------------------. │
│ │第14條의2(損害額의 推定 등) │
│ │ ①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 행위로 │
│ │ 인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第5條│
│ │ 또는 第11 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
│ │ 하는 경우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가 그 │
│ │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
│ │ 에는 그 이익의 額을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
│ │ 한 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
│ │ ②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
│ │ 하여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는 第5條 │
│ │ 는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 을 請求│
│ │ 하는 경우 不正競爭行爲 의 대상이 된 商品등│
│ │ 에 사용된 商標 등 標識의 사용 또는 營業秘 │
│ │ 密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營業秘密의 사용에│
│ │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
│ │ 額을 자기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損害賠│
│ │ 償을 請求할 수 있다. │
│ │ ③不正競爭行爲 또는 營業秘密 침해행위로 인│
│ │ 하여 받은 損害의 額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
│ │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
│ │ 여도 損害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 이 경우 │
│ │ 그 營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 │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 는 法院은 損害賠償│
│ │ 다. │
│ <新 設> │第14條의3(資料의 제출) 法院은 不正競爭行爲 │
│ │ 또는 營業秘密 침해 행위로 인한 營業상 이익│
│ │ 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 │
│ │ 請에 의하여 相對方 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
│ │ 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額을 산정하는 데에 필│
│ │ 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
│ │ 資料의 所持者가資料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 │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第1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特許法, 實用新案法, 意 │第1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特許法·實用 │
│ 匠法, 商標法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또는│ 新案法·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第2條 내지第6│
│ 刑法중 國旗 國章에 관한 規定에 第2條 내지 第6條│ 條 및 第18 條第3項의 規定과 다른 規 定이있│
│ , 第10 條 내지 第14條 및 第18條第1項 의 規定과 │ 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
│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또는 刑法중│
│ │ 國旗·國章에 관한 規定에 第2條第1號다目 내│
│ │ 지 마 目, 第3條 내지 第6條 및 第18條 第3項│
│ │ 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 │
│ │ 에 의한다. │
│第16條(外國人에 대한 適用의 예외) 外國人으로서 파 │ <削 除> │
│ 리條約當事 國안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외의│ │
│ 者는 第4條 내지 第6條 및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 │
│ 定에 의한 請求등을 할 수 없다. │ │
│第1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 │第18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 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 7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 │
│ │ 한다. │
│ 1. 第2條第1號에 規定된 不正競爭行爲를 한 者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 │
│ 2.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파리條約當事國의 國旗 │ 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
│ ·國章 기타의 徽章·國際機構의 標識 또는 파리 │ 外國에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 │
│ 條約當事國 政府의 監督用·證明用 標識와 동일 │ 을 알고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 또는 유사한 것을 商標로 사용한 者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 3.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 가할 目的 │
│ 나 그 企業 에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 企業에 │ 으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 特有한 生産技術에 관한 營業秘密을 第3者에게 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하여야 할│
│ 설한 者 │ 義務에 위반하여 外國에서 사용 하거나 外 │
│ │ 國에서 사용될 것임 을 알고 第3者 에게 누 │
│ │ 설한者 │
│ ②第1項 第3號의 規定의 罪에 대한 公訴는 被害者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는 5年이하의│
│ 의 告訴가 있어야 한다 │ 懲役 또는 5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
│ │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 이유없 │
│ │ 이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 │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
│ │ 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 가할 目│
│ │ 的으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
│ │ 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하여야│
│ │ 할 義務에 위반하여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 │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
│ │ 懲役 또는 3千萬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 │ 1.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不正競爭行爲를│
│ │ 한 者 │
│ │ 2.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파리協約 當事國│
│ │ 또는 世界貿易 機構加入國의 國旗 ·國章 │
│ │ 기타 의 徽章, 國際機構의 標識 또 는 파리 │
│ │ 協約 當事國 또는 世界 貿易機構加入國 政府│
│ │ 의 監督用·證明用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 │ 것을 商標로 사용한 者 │
│ │ ④第1項 및 第2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
│ │ 倂科할 수 있다. │
│ │ ⑤第1項 및 第2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
│ │ 중대한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 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第19條(兩罰規定)----------------------------│
│ 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 ------------------------------------------│
│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第1項第1號 또는 第2 │ 第18條第3項-------------------------------│
│ 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 ------------------------------------------│
│ 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同項의 │ 第18條第3項-------------------------------│
│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 ------------------------------------------│
│ <新 設> │第20條(過怠料)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
│ │ 계 公務員의 調査 또는 收去를 거부·방해 또│
│ │ 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 이하의 過 │
│ │ 怠料에 處한다. │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는 大統領令이│
│ │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 │
│ │ 한다. │
│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 │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
│ │ 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
│ │ 다. │
│ │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 │
│ │ 가 第3項의 規定 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
│ │ 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 院에 그 사│
│ │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 │
│ │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
│ │ 을 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 │
│ │ 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
│ │ 아니한 때에 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
│ │ 이를 徵收한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조사과(☎042-481-5183,5186)로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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