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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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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설정등록료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99. 1. 1 시행)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1-12
조회 10637
1. 감면에 관한 근거규정 : 징수규칙 제8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부칙 제5항

2. 감면대상자 및 감면대상권리
감면대상자
- 개인 :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소기업 :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
감면대상권리 : 특허·실용신안·의장권에 대한 설정등록료(상표설정등록료 제외)

3. 감면비율
1998.12.31이전 특허(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이 발송된 출원 : 30%
1999. 1. 1이후 특허(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이 발송된 출원 : 50%
(발송일은 특허(등록)사정서에 찍힌 특허청 발송일부인상의 일자임)
※ '99. 1. 12일 킵스(KEAPS)프로그램 Patch vesion 3.04 이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로 표시되고
있으나, Patch version 3.04 이후부터는 30%와 50%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
으니 Patch version 3.04를 다운로드(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넷 홈페이지, 천리안, 하이텔, 유
니텔) 받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감면신청방법
종전에는 별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1. 1부터는 설정 특허(등록)료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소기업인 경우에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
(* 별도 감면신청서 제출 불필요)

5. 감면시 납부금액 계산방법
감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원미만의 금액은 버림(징수규칙 제8조 제3항후단)
<감면계산의 예 (청구항 4개인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
· 정상 납부금액 : 99,900원 = 75000원+24,900원(*3항초과 1항에 대한 가산액)
· 98.12.31이전 발송분(發送印 확인)
- 감면금액 : 29,970원(99,900×0.3%)중 100원미만인 70원을 버린 29,900원
- 납부금액 : 70,000원= 99,900원 - 29,900원
· 99. 1. 1이후 발송분(發送印 확인)
- 감면금액 : 49,950원(99,900×0.5%)중 100원미만인 50원을 버린 49,900원
- 납부금액 : 50,000원= 99,900원 - 49,900원
공공누리 마크
특허청이 창작한 설정등록료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99. 1. 1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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