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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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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대학·연구소의 지식재산권화 촉진 방안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2-01
조회 9381
1. 추진배경 및 경과

o 당면하고 있는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 98. 5월부터 지식재산대약진정책을 마련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을 산업경쟁력의 기반으로
확충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 전개

o 특히, 우리청에서는 지식재산 창출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시킴은
물론, 그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화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 98. 11월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실적 반영 상향 조정, 교수 및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음


2. 대학의 지식재산권화 촉진(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내용)

┌──────────────────────────┐
│ o 대학 및 교수 평가시 지식재산권 실적 반영 │
│ o 학술연구비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결과물의 │
│ 지식재산권 취득· 관리 지원 의무 부여 │
└──────────────────────────┘

□ 대학 및 교수 평가시 지식재산권 실적 반영

o 99「교육개혁우수대학평가」시 특허등 실적을 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특허등 지식재산권 실적
- 교수업적 평가시 특허등 출원 및 등록 실적 반영 여부
·특허실적을 「유수전문지 게재논문이상 수준」으로 반영 추진

o 대학의 직무보상제도 실시를 권장하고 실시 여부 및
활성화 정도를 대학 개혁 평가시 반영 추진

o 평가를 통한 특허관련 비용 반영도 유도

□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지원

o 연구비등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취득등 그 연구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 이를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 추진 중

※ 학술진흥법개정안 제13조(학술연구 결과의 관리)
·교육부장관은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비등
학술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등 연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연구소의 지식재식재산권화 촉진(과기부에서 시행중인 내용)

┌───────────────────────────┐
│ o 출연(연) 및 연구원 평가시 지식재산권 실적 반영 및 │
│ 인센티브 강화 │
│ o 출연(연)의 특허관련 비용 확보 지원 강화 │
└───────────────────────────┘


□ 출연(연) 및 연구원 평가시 지식재산권 실적 반영 및
인센티브 강화

o 출연(연) 종합평가의 항목 중 연구 및 사업수행성과
(30%) 세부 항목에 기관별 지식재산권 확보 실적 반영

o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술료 수입을 출연(연) 기관이
전액 사용
- 참여 연구원에게도 동 기술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부여
※ 98. 6월 기준 기술료 총 수입 306억원 중 21%인 63억원을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

□ 출연(연)의 특허관련 비용 확보 지원 강화

o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 및 유지 비용 지원 확대
- 98 15억원 → 99년 20억원

o 개별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특허관련 비용은
개별 과제 연구비에서 지원토록 관련 규정 개정( 98.9)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 계상기준)
·3. 직접경비 다. 산업재산권처리비 :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에 직접 필요한 제비용
특허청이 창작한 대학·연구소의 지식재산권화 촉진 방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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