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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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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상표·의장심사기준 개정 추진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9-02-23
조회 9198
특허청은 전자상거래의 출현, 상표제도의 통일화등 상표와 관련한 국
제환경 및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상표심사기준과 의장심사기준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여 99년 7월경에 시행할 예정으로 개정작업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상표·의장심사기준은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정한 것으로 심사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심사지침이 되는 것이다.(심사기준의
전문은 홈페이지상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이번 심사기준 개정작업의 목적은 상표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추세를 감안하여 도메인네임에 대한 심사처리기준을 명시하고, 입체상
표 및 색채상표의 심사기준을 보완하며 NICE분류와 다류일출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운영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의장
의 경우는 의장의 보호에 대한 국제환경변화를 우리 제도에 반영하고
자 권리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의장 및 부분의장의 보호
와 관련한 내용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이다.

또한 최근의 국내 판례 및 외국 판례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각종 용어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심사기준개정팀」은 특허청 심사1국내에서 심사경력이 많은
심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별도의 Task Force(팀장:심사기준과장)로 구
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마련된 개정안은 대한변리사회, 발명진흥회, 대
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다출원기업체, 발명가협회 등의 유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될 것이다.


※ 당 부 의 말 씀
평소 상표·의장제도 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신 특허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번 상표·의장심사기준 개정시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심사기준개정팀
(상표: 042-481-5275 의장: 042-481-527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과장 김 중 효

특허청이 창작한 상표·의장심사기준 개정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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