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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관련 각 국 특허청 기한연장 등 대응동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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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조아라) | 연락처 | 042-481-5069 | |||||||||||||||||||||||||||||||||||||||||||||||||||||||||
| 작성일 | 2020-03-25 | 조회 | 3238 | |||||||||||||||||||||||||||||||||||||||||||||||||||||||||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각 국 특허청에서는 서류 제출 기한의 연장, 수수료 납부 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대민창구 축소, 전자출원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각 국에서 출원/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USPTO -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기간을 도과한 출원인 등에게 이를 소명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 면제 - 등록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기서명제도(original handwritten signature)를 일시 폐지 - ‘소정 특허/상표 서류 및 수수료 제출기한’을 연장 - 출처: www.uspto.gov/coronavirus □ 유럽 특허청(특허) EPO - 2020.3.15. 및 그 이후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4.17.까지 연장,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위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코로나19의 강한 영향을 받는 지역(우리나라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제공: 기간 만료 전의 10일 중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상황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하면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 - 2020.4.17.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EPO는 연장 등에 대해 추후에 다시 공지할 수 있음 - 이러한 기간 연장은 수수료 지불기간에도 역시 적용되며, 갱신수수료(renewal fee)의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됨 - 국제단계의 PCT출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적절한 증거를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제출로 간주됨. 단, 우선권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음 - 출처: https://www.epo.org/news-issues/covid-19.html □ 유럽 지식재산청(상표ㆍ디자인) EUIPO - 2020.3.9.부터 2020.4.30.사이에 만료되는 기한은 2020.5.1.까지 연장(5.1.~5.3.은 휴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5.4.일까지 연장) - 출처: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news/-/action/view/5657728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 2020.1.28. <전염병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 설계에 관한 기한 사항에 관한 공고> (중국 지식산권국 공고 제350호) 시행 - 2020.3.27.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해 지재권 권리 상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 공고가 적용됨을 발표 - 출처: http://www.cnipa.gov.cn/zfgg/1145684.htm , http://www.cnipa.gov.cn/gztz/1147036.htm □ 일본 JPO - (지정기간)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 또는 심판 사건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면 그 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하여도 유효한 절차로 취급 - (법정기간) 법령에 정해진 절차의 기간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그 기간에 내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법정 구제 절차 기간(절차별 14일 또는 2달) 내에 제출하면 유효한 절차로 취급 - 출처: https://www.jpo.go.jp/e/news/koho/saigai/covid19_procedures.html □ 기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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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창작한 코로나19 관련 각 국 특허청 기한연장 등 대응동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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