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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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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상표·의장관련 발간책자 이용안내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05-15
조회 13784
상표·의장관련 발간책자 이용안내

특허청 심사1국에서는 그동안 98. 3. 1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표·의장법
령에 따른 상표·의장심사기준 책자 및 상표의 국제출원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택·시행중인 국제상품분류체계 (일명 NICE분류)에 대한
해설집을 포함해 NICE관련 책자들을 발간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표심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시켜 보다 합리적인 상표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근 10년 (1988∼1997) 동안 축적되어 온 상표관련 대법원 판례를 조문
별·유형별로 나누어 판결의 중요한 부문을 분석정리한 “대법원 판결문요
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발간하다 보니 널리 보급할 수 없어 지식재산
권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가족 여러분들이 동자료를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특허청 심사1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도 절약하면서 보
다 많은 특허가족이 이들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상표·의장제도의 발전과
심사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다중효과를 얻기 위해 그동안 발간되었던 책자
들을 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신권 행정포럼의『자료실』사이트에 올려 놓았습니다.
본 자료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가족 및 인터넷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열
람 및 홍보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및 불편해
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국에서 그동안 발간한 책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목
----------------------------------------------------
심사기준자료 상표제도 심사기준
의장제도 심사기준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국제상품분류 관련자료 NICE분류에 대한 해설
NICE분류에 따른 상품류 구분표
국제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업
세목색인집
상표관련 대법원 판례자료 대법원 판결문요지집


※ 본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전화 539-3051, 564-8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1국 심사기준과장 부이사관 김 중 효


상 표 담 당 의 장 담 당 NICE 담당
서기관 최 덕 철 사무관 조 국 현 사무관 강 양 원
서기관 서 강 열 사무관 홍 창 원 사무관 허 근
사무관 김 재 일 사무관 문 삼 섭
공공누리 마크
특허청이 창작한 상표·의장관련 발간책자 이용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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