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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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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산업재산권법령정비대상 과제발굴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06-25
조회 11382
1. 특허청에서는 현행 산업재산권법령상의 각종 신청.청구 등의 절차 관련규정
중 제도개선 측면에서 정비되어야할 사항등과 법령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사
항등을 발굴하여 이를 정비할 계획이오니 산업재산권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서식으로 본인의 의견과 해당법령의 개정안
을 작성하여 '98. 7. 10까지 특허청 법무당당관실(Fax : 568-9669)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서 제출서식

o 의견서 제출자(주소 및 성명) :
┌────────────────┬─────────────────────┐
│ 제 목 │ 제출자의견 및 해당법령의 개정안 │
│ (정비대상법령) │ │
├────────────────┼─────────────────────┤
│ │ │
│(예 시) │ │
│ │ │
│ │ │
│○복수당사자의 대표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
│ │ │
│ │ │
│ │ │
│○정비대상법령 : 특허법 제11조 │ │
│ │ │
│ │<개정안> │
│ │ │
│ │법 제11조의 규정중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 │
│ │이 한다. │
│ │ │
│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①2인이상이--- │
│ │ │
│ │--------------------------------------- │
│ │ │
└────────────────┴─────────────────────┘

1998. 6.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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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창작한 산업재산권법령정비대상 과제발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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