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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알림사항: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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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글내용
제목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 10월 7일 오픈
담당부서 이름없음 작성일 1998-09-24
조회 10304
출원인/대리인등록, 포괄위임등록이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출원인/대리인정보관리시스템은 상기 양제도를 관리하는 시스템
으로 특허넷 시스템의 첫 출발단계이며, 양 제도는 특허넷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양 제도는 출원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출원전 또는 출원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신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원인/대리인등록제도>이다.
출원인/대리인등록제도는 출원인/대리인의 인적정보를 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절차수행시에 등록 후 부여받은
출원인/대리인코드를 출원서 등 각종 서류제출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사건별 데이터관리로 인한
데이터의 부정확, 인별출원현황파악의 어려움, 동일데이터의
복수저장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출원인/
대리인의 인별관리로 데이터의 정확성, 일괄변경을 통한 데이터의
일관성 제고, 통계자료의 다양성과 정확성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원인 및 대리인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민원인
또한 각종 서류제출시 성명 및 출원인코드만 기재하게 되어 기재
사항이 간소화되고, 변경신고서 1건으로 관련출원건이 일괄변경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출원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출원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으면 된다.
<참고: 출원인등록신청서양식>

<포괄위임등록제도>는 현행 개별위임장제도의 민원인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출원제도 도입목적에 따라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않고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한 포괄위임장을 청에 등록
하도록 하고, 출원서 등 각종 서류제출시에 포괄위임장등록후 부여
받은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대리권의 증명을 갈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의 출원건마다 위임장을
제출하던 것을 위임장제출을 생략하고, 포괄위임장으로 대체가 가능
하게 되어 민원절차의 간소화 및 출원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온라인출원이 용이하게 되고, 위임관계 및 위임사항판단을 자동방식
심사로 할 수 있게되어 청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포괄위임을 맺고자 하는 출원인 및 대리인은 출원인코드 및 대리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참고 : 포괄위임등록신청서 양식>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이 인 수 사무관 042-481-5094)
특허청이 창작한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 10월 7일 오픈 저작물은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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