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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商標權 效力의 사이버空間으로의 擴大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8-30 |
| 조회 | 4468 | ||
| - 유명상표를 도용한 도메인 네임은 원천적으로 금지 -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 증가와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경제적 재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타인의 유명상표나 상호를 악의적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 상호와의 저촉 문제가 국 내·외적인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 원래 상표제도는 산업발전과 수요자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서 엄격한 심사 를 통해 국가가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반하여,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정보교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미국에 서는 InterNIC사를 비롯한 여러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 한국에서는 한국전산 원의 한국인터넷망정보센타(KrNIC)에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부여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유명상 표권을 무단으로 선등록하거나(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도 메인 네임을 원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등록(이른바 도메인 사재기 (warehousing))하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분쟁은 인터넷이 초국가적이고 시공을 초월한 특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명확한 분쟁처리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 최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와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을 통해 국제적인 규범 형성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99. 6월 WIPO 상표법상설위원회에서 채택된 WIPO 유명상표보호 규범(안)에서 도메인 네임 또는 그 요부가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한 것으로 악의로 등록 또는 사용된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도메 인 네임은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명상표 권자는 권한당국의 결정에 의해 유명상표와 저촉되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 자에게 그 등록의 취소 또는 당해 유명상표권자에게로의 도메인 네임 이전 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유명상표에 대한 反사이버스쿼팅 규정을 두고 있다.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이 이번 9월의 WIPO총회에서 파리동맹과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형태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본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비록 조약의 형태가 아닌 권고안이지만 파리동맹과 WIPO 회원국의 상표법제상 반사이버스쿼팅 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나 프랑스의 샤넬사의 상표를 국내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사용함으로써 상기 회사가 국내에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표권과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99. 2월 특허청,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업계,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도메인분쟁 협의회 를 구성한 바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각 기업이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명칭을 먼저 등록(사이버스쿼팅)해 그 상표권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 상원이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금지하는 反사이버스쿼팅 법안을 가결, 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내외 反사이버스쿼팅 행위 규제 동향에 따른 상표권 효력의 사이버공간상의 확대 논의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을 띄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인터넷상 정당한 상표사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인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 WTO에서의 논의사항을 상표관련 법제에 발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문의 : 심사1국 심사기준과 문삼섭사무관. 전화 042)481-5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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