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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마련 및 실천다짐대회 개최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9-01 |
| 조회 | 4455 | ||
| 1. 추진배경
o 특허청이 77년 청으로 발족된 이래 현재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 하였음 - 산업재산권 총등록건수가 100만건, 연간 출원건수가 20만건을 넘어 세계 3위의 출원대국이 되었고 - 세계 2번째로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특허넷시스템이 99년 1월 개통되 었으며 - 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추진하여 99년말에는 선진국 수준인 24 개월 달성 예정임 o 99년말까지 만성적인 심사적체를 완전 해소하고 2000년부터는 Real time 심사처리 및 심사의 질 향상 추진등 명실공히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특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음 2. 시대적 변화에 따른 특허청의 새로운 역할 o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원천적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중심의 산업사회가 될 전망이며 - 지식의 창출·권리화·활용 등 지식창조 싸이클 의 제도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특허청이 지식기반 산업화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음 3.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 마련 가. 특허행정혁신목표의 설정 o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따라 특허청은 - 발명을 숭상하고 발명가가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의식운 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을 이루고 -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수준의 고급인력과 전세계로부터 수집된 특허관련 지식정보를 활용,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있어 특허청이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지식기반 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 을 기하며 -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권리의 설정과 분쟁해결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설정된 권리는 엄정 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이 되고자 이를 특허행정의 3대 비젼으로 정하였음 나. 특허행정혁신의 추진방법 o 성과주의에 입각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 특허청 전직원이 참여하여 과제마다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담팀에 의하여 공동으로 실천하며 -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과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임 다. 특허행정혁신 9대시책 o 특허청은 특허행정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시책과 231개 실천과제 를 발굴하였음 4. 특허행정혁신 실천다짐대회 개최 o 특허청은 특허행정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8월 31일 14:00 오강현 특허청장 이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행정혁신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음 <참고자료> [2000년도 10대 역점과제]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1. 발명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운동 전개 가. 개 요 o 발명진흥 관련 시책의 대대적 전개를 통하여 국민의식 전환 o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홍보의 강화로 발명인구의 확대 나. 추진방안 o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의 활성화 o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발명숭상 내용을 수록 o 발명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영화제작 및 TV 프로그램 방영 o 주요 신문에 발명관련 고정란 확보 2.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운동 전개 가. 개 요 o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지식 재산의 중요성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o 5인이상 전 제조업체( 97년말 기준 91,324개)가 1건 이상의 산업재 산권을 보유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 2000년말까지 10,000개 중소기업이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하도록 유도 나. 추진방안 o 특허청 및 대한상의에 공동으로 중앙추진본부 설치 o 30대 그룹에도 협력업체를 위한 추진본부 설치 <지식기반 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 3. 국가기술정책 입안자료 제공 가. 개 요 o 지식기반 사회로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정책 수립에 필 요한 정책자료를 작성하여 기술정책의 방향을 제시 나. 추진방안 : 핵심산업신기술연구회 구성·운영 o 연구대상분야 : 반도체, 생명공학 등 지식기반 산업중 12개 핵심분야 o 연구회 구성: 심사·심판관등 특허청 전문가가 주축이 되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등 외부전문가 참여 (분야별 10∼20명) o 활동 내용 - 2000년 4월부터 매월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발표 - 관련부처 및 산업계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기술정책 또는 연구 개발전략 수립시 반영토록 함 4. 특허맵(Patent Map) 사업 추진 가. 개 요 o 특허기술정보를 분류·분석·가공·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 발간 o 경영전략, 연구개발전략, 권리관리전략 수립 등에 활용 ┏━━━━━━━━━━━┓ ┏━━━━━━━━━━━━━┓ ┏━━━━━━━━━━━━━━┓ ┃경영전략 수립 ┃ ┃연구개발전략 수립 ┃ ┃권리관리전략 수립 ┃ ┠───────────┨ ┠─────────────┨ ┠──────────────┨ ┃o 신규사업방향 결정 ┃ ┃o 기술개발동향 파악 ┃ ┃o 특허분쟁 예방 ┃ ┃o시장동향, 상품의 ┃ ┃o독자기술개발 또는 전략적 ┃ ┃o정보제공,이의신청,무효심판 ┃ ┃ 변혁과 흐름 파악 ┃ ┃ 특허취득 활용 결정 ┃ ┃ 청구자료로 활용 ┃ ┃o 도입기술 결정 ┃ ┃o 틈새기술 발견 ┃ ┃o특허권 판매 등을 위한 ┃ ┃o경쟁국(사) 동향 파악 ┃ ┃o 연구개발 테마 선정 ┃ ┃ 특허관리망 형성 ┃ ┗━━━━━━━━━━━┛ ┗━━━━━━━━━━━━━┛ ┗━━━━━━━━━━━━━━┛ 나. 사업 추진절차 ┌────┐ ┌─────┐ ┌──────┐ ┌──────┐ │전담기관│→ │자문위원회│→│PM 작성기술 │→│개발팀 구성 │ │지정 │ │구성 │ │분야 선정 │ │ │ └────┘ └─────┘ └──────┘ └──────┘ ┌─────┐ ┌──────┐ → │PM 작성 │→│PM 보급 │ └─────┘ └──────┘ 다. 추진일정 o 2000년말까지 15개 기술분야 PM 작성완료 5. 특허기술정보 이용의 활성화 가. 개 요 o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기술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정보 이용을 활성화 나. 추진방안 o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운영하는 특허기술정보 서비스(KIPRIS)를 무료화 - 특허기술정보의 손쉬운 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중소·벤처기업의 활동 촉진 및 연구개발비용 감축 다. 추진일정 o 2000. 1월부터 KIPRIS를 무료화 6. 특허기술상설장터 개설 가. 개 요 o 우수한 특허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을 자본가와 연계 하기 위한 상설 장소 마련 나. 추진방안 o 공간 확보 - 교통의 요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한국발명진흥회 1층) o 시설 및 인력 구비 o 특허 시제품 상설 전시·홍보(전시부스 임대 및 관리) o전문 특허기술 유통상담관을 통한 특허기술 이전 및 알선 수행 다. 추진일정 o 2000년 6월 개설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 7. 심사의 질적 향상 추진 가. 개 요 o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이 길어 출원인의 가장 큰 불만 요인 이었으나 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추진하여 96. 12월 36개월 에서 99. 12월에는 선진국 수준인 24개월 달성 예정(99. 7월말 현재 25.9개월) o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병행하여 질적 향상 필요 나. 추진방안 o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의 적정화 o 심사의 질적 평가 강화 o 심사관의 경쟁력 강화 - 산업현장 교육 확대 -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한 첨단기술 등의 교육 실시 8.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별 심사기준 정비 가. 개 요 o 특허심사에 있어서 최신 기술 수준이 반영되고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별 심사기준을 기술발전 수준과 연계시켜 정비를 추진 나. 추진방안 o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분야를 우선 추진 -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o 분야별 청내·외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9. 특허행정 정보화 1단계 사업의 완성 가. 개 요 o 완벽한 특허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o 정보화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보강 나. 추진방안 o 특허넷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체계 확립 - 전자출원 비율 : 98. 6월 70% → 2000년말 90%이상으로 제고 o 개발에 318억원을 투입한 특허넷 시스템 전산장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성능 개선 - 2000년에 151억원 추가 투입 다. 추진일정 o 2000년말까지 완료 10.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추진 가. 추진방안 o 미가입 조약 전반에 대하여 가입에 따른 실익등 아국입장 검토 - 특히 상표법조약, 마드리드의정서, 신헤이그조약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가입여부 및 가입시기 검토 나. 추진일정 o 2000년 1/4분기까지 최종입장 정립 [특허행정혁신 종합대책(World Best KIPO 21)] Ⅰ. 추진배경 o 특허청이 77년 청으로 발족한 이래 괄목할 만한 성과를 擧揚 - 세계 3위의 出願大國(연간 출원 20만건 초과) - 세계 2번째로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한 특허넷 시스템 개통( 99. 1) - 심사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99년말 선진국 수준인 24개월 달성 예정) o Real time 심사처리 및 심사의 質 向上 추진등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 확립 o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특허청이 지식기반 산업화를 선도해야 할 時代的 召命 擡頭 Ⅱ. 특허행정혁신 추진전략 1. 21세기 특허행정의 비젼 o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發明崇尙 국민의식 운동) o 지식기반 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지식재산 산업화운동) o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World Best KIPO21운동) 2. 혁신추진 5대원칙 o 고객지향(Customer Satisfaction)의 특허행정 구현 o 종합적·체계적 접근(Total Quality Management) o 공부하는 조직(Learning Organization) 구축 o 無限改善(Endless Improvement) 철학의 체질화 o 구체적 추진계획(Work Plan) 실천 Ⅲ. 특허행정혁신 9대시책 1.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위한 환경의 조성 가. 발명을 崇尙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o 발명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한 발명의식 제고 ·발명 관련 TV 프로그램 신설 및 주요 일간지에 고정 섹션 설치 ·발명 성공 사례에 대한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o 범정부 차원의 발명지원시책 강구 - 발명관련 행사시 대통령 참석 추진 -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일정 비율을 발명진흥에 할당 o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 운동 전개 - 특허청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추진 나. 발명인구의 저변 확대 o 발명꿈나무의 지속적 양성 - 발명공작교실 설치 확대 : 63개( 99)→80개(2000) - 우수발명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27개교( 99)→60개교(2000) o 지식재산권 창출 확대를 위한 교육의 강화 - 초·중·고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내용 반영 - 대학(원)의 지식재산권 강좌 설치 확대 유도 다. 발명인에 대한 보상 강화 o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 - 직무발명 보상금의 확대 유도 - 직무발명보상제도 垂範事例 발굴·홍보 o 우수발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발명의 날 및 特許技術大展 포상시 발명가 우대 2. 기술개발 활동의 지원 강화 가. 지식재산정보 유통의 활성화 o 산업재산권정보의 유통체계 개선 - 지식재산정보서비스(KIPRIS)의 무료화 추진(2000년) ·100만회 접속( 99) → 600만회 접속(2000) o 지식재산정보의 質的 向上 추진 - 특·실자료 SGML DB구축으로 Full-Text 검색 기능 제공 ·DB 구축 예산 : 66억원( 99) → 80억원(2000) - 맞춤형 정보서비스의 실시 ·산업분야별 지식재산정보의 제공 추진 : 6.5억원(2000) 나. 신기술 개발의 선도적 기능 강화 o 신기술개발의 방향 제시 - 국가기술정책 立案資料 제공 ·지식기반 산업중 12개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특허청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외부전문가와 공동 연구하는 핵심산업기술연구회 운영 ·2000년 4월부터 매월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발표 및 국가기술 정책의 방향 제시 - 특허맵(Patent-Map) 사업 추진 ·국내 산업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기술 정보를 분석·가공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 발간:20억원(2000) o 기술개발 결과의 권리화 지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원·등록수수료 감면 확대( 99. 9) ·소기업 :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중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 신규로 50% 감면 3. 제도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가. 출원인 위주의 제도 및 절차 운영 o 출원인 안내책자 발간 - 지식재산권 질의·응답집 발간·배포 o 수수료 납부체계의 개선 - 출원수수료 납입방법 및 소기업 출원료 감면절차 간소화 o 異議申請 및 補正制度 개선 나.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o 친절행정체제 구축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개인발명가에 대한 안내전담반 설치 ·즉시응답 서비스(Quick Response System) 강화 - 특허등록절차에서의 민원예방형 행정의 구현 ·등록업무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식재산권 권리소멸 예고 안내 - 민원서비스 항목별 고객만족도 점검 ·민원서비스 항목별 점검표의 민원실 비치 ·민원인 요구사항 還流體系 마련(직원교육, 실적평가 등) o 민원인을 위한 인력보강 - 민원실 일일심사관 근무제도 개선 ·순환배치에서 고정배치로 전환 4. 권리설정의 신뢰성 및 신속성 제고 가. 심사의 質 向上 추진 o 심사관리체계 개선 -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의 적정화 - 합리적 심사목표 관리제도 운영 ·심사실적을 1차 처리 기준으로 관리 ·심사관의 실질적인 업무부담에 의한 심사목표 조정 - 심사협력체제의 구축 ·첨단 및 복합 기술분야 출원기술에 대한 공동심사제 실시 o 심사의 표준화 확대 - 심사지침서의 정비 및 산업별 심사기준의 개정 - 표준 심사·심판 사례 및 판례 보급 - 심사의 質 評價(Quality Review)제도의 운영 개선 나.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o 심사처리기간의 선진화 - 99년말까지 24개월로 단축하고 2000년에 24개월 유지 - 2001년 이후 심사처리기간 단축 한계인 21개월(1차 처리기준 18개월) 까지 단축 추진 o 권리화 시급성에 대응한 심사처리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성화 - 우선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5.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가. 지식재산권 사업화 촉진의 개선 o 우수발명 사업화를 위한 자금·정보지원 확대 - 특허기술 試製品 제작비 지원 한도액 인상 ·1개 업체당 20백만원( 99) → 30백만원(2000) - 엔젤투자가의 특허기술 보유기업 지원 알선 - 국유특허권 활용 촉진 o 특허 해외출원에 대한 지원 강화 나. 지식재산권 유통체계의 구축 o 중소기업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구성·운용 o 기술평가전문기관의 설치 o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의 구축 운영 : 매년 1만건이상 DB 구축 o 특허기술유통공사 의 설립 - 優秀休眠特許技術을 공사가 구매하여 사업화한 후 민간에 재판매 o 특허기술유통전문회사 의 육성 o 특허기술구매조합 의 설립 추진 o 특허기술상설장터 의 개설 6.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가. 권리 침해의 예방 o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o 침해 조사기능의 강화 및 인원 보강 - 침해조사 담당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광고행위 등에 대한 조사강화 및 인원 확충 나. 분쟁해결 기능의 실효성 제고 o 공정하고 신속한 特許爭訟 절차의 확립 - 實時間(real-time) 심판처리 : 심판청구후 6월내 심결처리 - 심판정보 전산화 추진 -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 제고 o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애로신고센터 활성화 7. 심사인력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 가. 심사관의 경쟁력 강화 o 전문교육 강화 - 산업현장교육 확대 - 외부 교육기관을 활용한 첨단기술 등의 교육 실시 o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 강화 - 일본·미국·EPO 등 선진국 특허청과의 심사관 교류 확대 - 2000년말까지 심사관의 일본어 구사능력을 일정수준으로 제고 나. 심사인력 관리의 효율화 o 특허 특정직공무원제도의 도입 검토 o 심사국장·심사담당관의 자격요건 강화 o 심사능력에 따른 심사관 등급제 실시 8. 특허행정 정보체계의 고도화 가. 특허행정 정보화의 완성 o 특허넷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체계 확립 o 모든 행정의 Paperless화 o 특허넷시스템과 WIPO-NET의 연계운영 나. 특허행정 정보화의 내실화 o 특허행정정보화 평가의 강화 - 심사평가 및 정보화평가 등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 확립 - 전산시스템, DB 등 電算資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체계정비 o 정보검색 환경의 강화 -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 및 DB 확충 ·데이터 정비 : 870천건, DB 확충 : 5.7백만건 - 생명공학·의장 등 전산정보검색 분야의 확대 9. 세계속의 특허행정 구현 가. 미래지향적 지식재산권 인프라 정비 o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및 제도 정비 o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통합관리 체계 마련 - 특허청의 지식재산권청 으로의 개편 추진 o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및 조정기능의 강화 나. 특허행정의 국제 역량 강화 o WIPO의 지식재산권제도 통일화 및 규범화 논의에 적극 참여 o WTO 체제 및 뉴라운드협상에 적극 대응 o 지식재산권 관련 통상협력 강화 Ⅳ. 추진계획 ┏━━━━━━━━┯━━━━━━━━━━━━━━━━━━━━━━━━┓ ┃일 정 │추 진 내 용 ┃ ┣━━━━━━━━┿━━━━━━━━━━━━━━━━━━━━━━━━┫ ┃ 99. 8월 중순 │ o 특허행정혁신 과제별 추진반 구성 ┃ ┃ │ - 추진반에서 과제별 세부추진방안 마련 ┃ ┃ │ ┃ ┃ │ o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 │ ┃ ┠────────┼────────────────────────┨ ┃ 99. 8월 하순 │ o전직원에 대한 설명회 및 실천다짐대회 개최 ┃ ┃ │ ┃ ┠────────┼────────────────────────┨ ┃ 99. 9월 이후 │ o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시행 ┃ ┃ │ ┃ ┃ │ - 전직원 참여 ┃ ┃ │ ┃ ┃ │ - 현재 230여개의 과제 발굴(계속 발굴하여 ┃ ┃ │ 지속적 개선 추진) ┃ ┃ │ ┃ ┃ │ - 과제를 장기과제 및 단기과제(1년이내 완료)로 ┃ ┃ │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 │ ┃ ┗━━━━━━━━┷━━━━━━━━━━━━━━━━━━━━━━━━┛ [특허행정혁신을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는 21세기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이룩한 발전을 바탕으로 특허행정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함께 하는 특허행정, 지식 기반 산업화에 앞장서는 특허행정,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특허행정이라는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World Best KIPO 21 운동을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1.우리는 제도, 절차 등 모든 면에서 고객지향의 특허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고객만족에 주력한다. 1.우리는 모든 혁신과제들을 하나의 체계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특허행정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구한다. 1.우리는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전직원이 참여함으로써 공부 하는 조직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1.우리는 무한개선의 철학을 체질화하고 생활화함으로써 혁신과제를 지속적 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1.우리는 과제마다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담팀이 공동으로 추진 함으로써 모든 과제를 반드시 달성한다. 1999년 8월 31일 특허청 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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