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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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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9-01 |
| 조회 | 4923 | ||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붐 조성과 권리화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
┌──────────────────────────────────┐ │ㅇ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 │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하기 위해『중소기업 지식재산권 │ │ 갖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 │ │ - 중소기업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 등이 참여한 추진협의회를 │ │ 구성하여 중소기업계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ㅇ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이라는 인식하에,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중소기업 지식재 산권 갖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ㅇ 이러한 운동의 배경은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 경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신기술·신제품을 보유하는 길 밖에 없으며,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ㅇ 국내 중소기업체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업체수 기준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으나, - 종원업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91,324개 업체의 4.4%인 4,081 개 업체만이 기술개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 이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권수 218,253건의 4.1%인 8,95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수준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는 - 중소기업내 지식재산권 관리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특허출원 등 권리화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만한 독자기술을 보유한 업체도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층의 인식도가 낮은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 또한, 특허기술 거래시장 및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알선체제가 미흡하여 지식재산권을 재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점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ㅇ 동 운동은 언론매체, 유관 정부부처, 상공회의소, 업종별 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홍보, 교육,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지식재산권의 창출로 연계되도록 관계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을 유도하고 - 특허지도(Patent Map) 등 특허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기술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수수료 등 권리화 과정 에서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특허청 및 유관단체의 지식재산권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획득절차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특허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및 유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 강구로 지식재산권을 적극 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은 다음달 중에 산자부, 중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본 운동을 추진 할 예정이며, - 업종별 단체 및 지방 상공회의소 등에 자체 추진반 구성을 유도하여 회원 업체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 시책의 Feed-back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특허청은 동 운동을 특허청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10,000 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 록 유도하고, - 궁극적으로는 국내 종업원 5인이상 전 제조업체(92,183개)가 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C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 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 □ 국민경제상 중소기업의 위치 ㅇ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적 비중이 매우 큼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97년말)> ┌──────┬─────┬─────┬────────┐ │구 분 │전 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 │사업체수(개)│2,697,098 │2,672,983 │99.1 │ │ │ │ │ │ │종업원수(명)│11,100,491│8,260,062 │74.4 │ └──────┴─────┴─────┴────────┘ 주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종업원 1인이상 사업체 ㅇ 특히 5인 이상 제조업체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계속 증대되는 추세 < 중소제조업의 연도별 비중 추이 > ┌───────┬────────┬───────┬───────┐ │구 분 │ 93 │ 95 │ 97 │ │ │ ┌───┤ ┌──┤ ┌──┤ │ │ │비중 │ │비중│ │비중│ ├───────┼────┼───┼────┼──┼────┼──┤ │사업체수(개) │87,913 │98.9 │95,285 │99.0│91,324 │99.1│ │ │ │ │ │ │ │ │ │종업원수(천명)│1,987 │68.9 │2,034 │68.9│1,870 │69.3│ │ │ │ │ │ │ │ │ │생산액(10억원)│122,361 │47.8 │169,785 │46.5│201,464 │46.3│ └───────┴────┴───┴────┴──┴────┴──┘ 주: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중소제조업 : 종업원 5인∼300인 ㅇ 이에 따라, 정부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ㅇ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고부가가치의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는 한편, 틈새시장의 개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야 함 - 고부가가치 경제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유연성과 신축성을 가진 중소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 - 자금력, 시장지배력, 마케팅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은 독자 기술력의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그러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미약한 수준 - 97년 민간기술개발비(R&D) 투자액 약 8조8천억원중 중소기업비중은 1조1천억원으로 12.3%에 불과 - 기술개발투자 중소기업체수( 97) : 6,911개사 (전 중소기업 대비 8.0%)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액( 97) : 3,440억원(총 매출액 대비 0.3%) ㅇ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경제환경에서 중소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신기술·신제품을 보유하는 길밖에 없으며, -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로 독점 배타적 권리의 보호막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활용함이 필요 ㅇ 지식재산권이야말로 21세기 기술패권(Technology hegemony)주의하에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무기이자 생존수단 - 지식재산권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가능케 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 -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허권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얄티 등 재산적 가치가 보장되며, 기술수출을 통하여 연간 20억불 이상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적자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임 - 특히 수출과 부품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간·국제간의 기술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해외 틈새시장을 석권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케 해 줌 ㅇ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독자 기술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식재산 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민·관이 총력을 기울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대두됨 2.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실태 □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ㅇ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4권)은 전체의 27.6%이며,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표, 의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보유 산업재산권 총 94,482건중 상표, 의장이 77,805건으로 82.3% 차지 - 기술개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전체 218,253건중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16,676건으로 7.6%에 불과 ㅇ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2.4%에 불과 - 중소기업 전체 267만여 업체중 6만4천여 업체만이 산업재산권 보유 ※ 산업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에는 개인도 포함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99. 6월말 현재)> (단위 : 건, %) ┌──────┬────┬──────────────┬────┬────┐ │구 분 │계 │중 소 기 업 │대 기 업│기 타│ │ │ ├────┬────┬────┤ │ │ │ │ │소 계 │법 인 │개 인 │ │ │ ├──────┼────┼────┼────┼────┼────┼────┤ │계 │638,341 │94,482 │59,735 │34,747 │302,642 │159,637 │ │ │(100) │(27.6) │ │ │(47.4) │(25.0) │ ├──────┼────┼────┼────┼────┼────┼────┤ │특 허 │118,423 │6,215 │3,678 │2,537 │101,445 │10,763 │ │ │(100) │(5.2) │ │ │(85.7) │(9.1) │ ├──────┼────┼────┼────┼────┼────┼────┤ │실 용 신 안 │99,830 │10,641 │5,273 │5,189 │67,020 │22,348 │ │ │(100) │(10.5) │ │ │(67.1) │(22.4) │ ├──────┼────┼────┼────┼────┼────┼────┤ │의 장 │118,095 │21,601 │10,895 │10,706 │45,592 │50902 │ │ │(100) │(18.3) │ │ │(38.6) │(43.1) │ ├──────┼────┼────┼────┼────┼────┼────┤ │상 표 │301,993 │56,204 │39,889 │16,315 │88,585 │157,204 │ │ │(100) │(18.6) │ │ │(29.3) │(52.1) │ └──────┴────┴────┴────┴────┴────┴────┘ 주 : 중소기업의 범위 대규모기업집단(660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국가(특허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등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 중소제조업체의 특허·실용신안권 보유 현황(5인 이상 기준) ㅇ 산업재산권중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4,081개 업체, 보유건수는 8,951건 - 중소제조업체의 특허, 실용신안 보유 비율은 특허, 실용신안 전체 218,253건 가운데 8,951건으로 4.1%에 불과 - 중소제조업체중 특허, 실용신안 보유기업은 전체 91,324개업체 가운데 4,081개 사업체로 4.4% 3.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유수준이 낮은 이유 ㅇ 중소기업내 지재권 관리 인력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개발기술의 권리 화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과중 - 기술개발 인력 및 변리업무 인력 등 기술관리 전문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 - 기술개발의 준거가 되는 선행기술자료 등의 정보수집력 미약 - 출원 및 변리비용이 권리화의 부담요소로 작용 -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 권리화 진행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ㅇ 지재권을 확보할만한 독자기술을 보유하였더라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재권 확보에 소극적 - 무형자산이라는 특성때문에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등의 지재권에 대 한 인식 미흡 - 모방 실시 등에 대한 특허보호가 미흡 - 중소기업중 일부(2.4%)만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보유 ㅇ 지재권을 재산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재권에 대한 기대 이익이 낮은 점도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 - 기술개발, 권리화단계에 필요한 자금도 불충분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까지 확보하기는 곤란한 실정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하고 특허권이 담보로서의 역할도 미흡 -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케팅력이 부족하고 독자적 브랜드 구축 도 어려워 제품의 판로확보에 애로 - 특허기술의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특허기술 거래시장이 확립되지 못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알선체제 미비 Ⅱ. 중소기업 지재권갖기운동 추진 계획 1. 추진 목적 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권리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업계 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개선 유도하여, 21세기 선진기술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하고, ㅇ 중소업계에 지재권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지 재권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중소 기업마다 지재권을 갖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2.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 방향 □ 목 표 ㅇ 국내 종업원 5인이상 전 제조업체(91,324개)가 1건 이상의 산업 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 우선 2000년말까지 10,000개 이상의 중소제조업체가 1건이상의 특허 · 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록 유도 □ 기본방향 ㅇ 다양한 매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교육,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함 ㅇ 기술개발 촉진, 권리화 지원, 사업화 등 기술 활용, 사후평가에 이르는 각종 정부의 지원시책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합동 지원대책을 마련함 3. 주요 추진시책 가. 중소기업의 지재권 인식 확산 ┌────────────────────────────────────┐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 │ │ 교육·홍보체제를 구축 │ │ │ │ 정부기관 : 특허청, 산자부,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 │ 민간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협중앙회, 업종별단체, 한국발명진흥회,│ │ 대한변리사회, 30대 대기업 등 │ └────────────────────────────────────┘ (1) 지재권 보유를 위한 전국적인 붐 조성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결의대회 개최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범위 : 지방상공회의소대표, 중소기협 단위조합장, 업종별 단체장, 대기업 특허전담부서장, 대한변리사회 회원 등 ㅇ 추진내용 : 본 운동취지 설명 및 각 단체의 적극 참여 독려 ㅇ 대회시기 및 장소 : 99. 9월 /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 □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전국순회 대업계설명회 실시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 ㅇ 실시대상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특허관련 임직원,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관련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ㅇ 추진내용 :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지원제도, 성공사례 전파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중소기협중앙회, 산업단지 등에 설명회 수요조사( 99. 9) - 전국 순회강연회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99. 10∼ ) □ 특허기술대전 등 관련행사에 중소기업의 포상비중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관리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발명의날 포상, 특허기술대전, 특허기술상, 직무발명대회 등에 중소기업 포상비중 확대방안 수립( 99. 10) - 개선방안 시행 및 홍보( 99. 12∼ ) (2) 지재권관련 교육의 확대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유관기관 연수과정에 특허강좌 개설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연수원, 중소기업개발원, 한국표준협회, KOTRA등의 각종 중소기업 연수교육 과정에 특허강좌 포함( 99. 9∼ ) - 30대 대기업도 협력 중소업체에 대한 지재권교육 실시( 99. 10∼) - 우리청은 강사지원 및 산업재산권 자료제공(수시) ·심사관, 변리사 등을 활용하여 강사인력 POOL 구성 □ 국제특허연수부의 중소기업 지재권 연수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KIPO-NET 시스템 등 지재권 관련 정보화 교육의 확대( 99. 9) - 산재권 기초과정의 확대로 체계적 교육 실시(수시) - 현장방문교육 등 고객주문형 연수실시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지재권 창출의 연계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지재권의 창출로 연계되도록 유관 │ │ 부처의 각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전환 유도 │ │ │ │ 특허기술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사전에 제 │ │ 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최소화 │ └─────────────────────────────────┘ (1) 지재권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배양 □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 정책자금을 지식재산권 창출과 연계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기술개발지원제도 시행기관 ㅇ 추진내용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지재권의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99. 9) - 지재권 창출과의 연계를 위한 각 지원시책별 협의회 개최( 99. 10∼ ) □ 기술개발 핵심정보 제공을 위한 특허지도(PM)의 개발 및 보급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지도(PM)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99. 8∼11) - PM작성기법 및 활용방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99. 12) - 15개 기술분야(첨단기술분야)별 PM제작, 배포(2000) □ 중소기업 종업원, 연구원에 의한 직무발명 활성화 유도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 특허전담부서장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 논의( 99. 10) - 직무발명보상제도 표준운영지침 및 성공사례 전파( 99. 11)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국제특허연수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R&D, 특허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육성(2000∼ ) - 동 프로그램 및 강사를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정 연수에 적극 활용 (2) 특허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제공 □ 1심사관 1기업체 자매결연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특허전문가인 심사관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기업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관리 방향 지도 - 자매결연 업체에 대해서는 KIPRIS의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제공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특허청 심사관 또는 유관단체를 통한 자매결연 희망업체 수요 발굴 ( 99. 9∼10월) - 지도방문 및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실시( 99. 10∼ ) □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정보서비스의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KIPO-NET 시스템 안내를 위한 비디오 무료 배포( 99. 9∼ ) -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무상보급(2000∼ ) - 지방 특허자료열람소(15개소)의 인원 및 장비 확충을 통한 정보제 공 기능강화(2000∼ ) □ 특허청 심사관 활용, 중소기업 기술분야별 협의회 개최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중소기업과의 협의회 수시개최를 통한 특허관련 정보의 상호교환 및 세미나 개최 등( 99. 10∼ ) □ 중소기업간 상표(BRAND)개발 지원 ㅇ 주 관 : 특허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 BRAND NAMING 지원을 위한 관련업계 정보제공 - 중소기업 상표출원을 위한 검색서비스 제공 및 법률자문 - 중소기업간 또는 단위조합별 공동상표 개발 유도 및 지원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중소기업 BRAND NAMING 전략 설명회 개최( 99. 10) - 중소기협중앙회에 중소기업 상표개발지원 수요조사의뢰( 99. 10) - 중소기업 상표개발 지원 전담심사관 지정 및 지원( 99. 11∼) 다. 개발기술의 출원 및 권리화 절차의 편익 증진 ┌──────────────────────────────────┐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수수료와 변리비용 등 │ │권리화 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을 완화 │ │ │ │ 중소기업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재권 획득절차의 애로를 해소하기│ │ 위하여 특허청 및 유관단체의 지재권 상담기능을 강화 │ └──────────────────────────────────┘ (1) 출원 및 변리비용 부담 해소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수수료의 획기적 감면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출원수수료 및 등록료 50% 감면( 99. 9) (소기업 및 개인 : 현행 50%→70%로 확대 감면) □ 중소기업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업무 지원 강화 ㅇ 주 관 : 대한변리사회 ㅇ 추진내용 - 1변리사 1기업(최초출원기업) 1건이상 무료변리 실시 유도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대한변리사회의 자체 결의를 통한 사업추진 유도( 99. 9∼ ) □ 중소기업 해외출원 지원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현행 우리청 지원규모(300백만원)로는 지원의 실효성 부족 - 산자부, 중기청, KOTRA 등의 자금활용방안 협의( 99. 9∼ ) - 우리청 해외출원비용보조 예산규모 및 지원대상의 연차적 확대(2000∼ ) (2) 권리화 절차 등에 관한 전문성 부족 애로해소 □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상담을 위한 안내전담반 설치 ㅇ 주 관 :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종합안내를 위한 전담인력 을 종합민원실에 배치 (인터넷에 종합안내 코너설치 병행) -「특허상표의 손쉬운 이용」,「특허실용신안 출원서류 작성방법」 책자를 희망 중소기업에 배포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지재권 절차에 관한 기존 제작자료 배포( 99. 9∼ ) - 특허기술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안내자료 제작( 99. 9) - 종합민원실에 전담인력 배치 및 종합안내 시행( 99. 10) □ 지방 중소기업청의 특허관련 애로상담 기능강화 ㅇ 주 관 : 각 지방 중소기업청, 특허청 ㅇ 추진내용 - 지방 중소기업청의 지역내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기능 강화 ㅇ 추진방법 및 일정 - 각지방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특허관련 애로해소를 위하여 특허청 종합민원실과의 전용채널(전화, fax)개설 ('99, 9) - 특허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 일괄상담 체계의 구축( 99. 10∼ ) □ 지역별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 개설 ㅇ 주 관 : 특허청, 대한변리사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각 지방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 청장이 지정( 99. 10∼ ) - 특허자료의 검색 등 변리상담의 무료실시( 99. 11∼ ) □ 중소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유도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특허관리 역량강화( 99. 9∼ ) - 발명진흥회내 중소기업 전담직원 지정, 중소기업 특별관리( 99. 9∼) - 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지재권전담인력(특허관리사) 양성 교육과정 확대(2000∼ ) 라. 기술 활용지원을 통한 지재권 확보의 인센티브 강화 ┌─────────────────────────────────┐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화 및 기술거래 │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판로 │ │및 유통지원을 확대 │ │ │ │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 │강구하여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을 │ │제공 │ └─────────────────────────────────┘ (1)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따르는 판로, 자금 등의 지원 □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제작 지원규모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일정 - 시작품제작 지원한도액을 현행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인상 ( 99. 9) - 지원업체 수 확대(2000∼ ) · 99예산 : 253백만원 → 2000 : 600백만원 □ 특허기술의 담보가치 제고를 위한 평가능력 확충 등 특허권 가치의 극대화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자부, 산업기술평가원 등과 협의( 99. 11∼ ) - 특허기술평가 지원규모 확대 및 평가기법의 지속개발(2000∼ ) · 99예산 : 160백만원 → 2000 : 670백만원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 공동으로 구성 예정인 특허기술사업화 협의 회를 통하여 자금지원( 99. 11∼ ) ·산업기반기금에 의한 기술담보사업자금(산자부), 중소기업구조 개선자금(중기청), 기술개발자금(과기부)의 활용방안 강구( 99. 9∼ ) - 특허엔젤(Patent angel) 조합의 결성을 유도하여 엔젤과 우수 특허 기술 보유자간의 교류 촉진( 99. 10∼ )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원중인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료 감면 확대 ㅇ 주 관 : 특허청, 특허기술정보센터 ㅇ 추진내용 - 출원중인 기술의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특허기술정보센터 선행기술조사료 감면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 조사료 확대감면 방안 협의 및 시행( 99. 10∼ ) □ 우수특허 발명품의 판매공간 확충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 중소기업 전용 제품판매장에 특허발명품 전시코너 설치를 위하여 입주업체 선정시 특허보유업체에 가점부여( 99. 10∼ ) - 서울 COEX등지에서 TV 생중계를 활용한 특허제품TV큰시장 개최 ( 99. 10∼ ) - KOTRA의 해외 수출 및 판로지원 대상에 우수 발명특허품의 우선적 포함( 99. 10∼) (2)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 지원대책 □ 특허기술장터 개최, IP-Mart(Internet Patent Mart) 구축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특허기술 보유자와 자본가간 거래알선 등 연계강화(수시) - IP-Mart S/W개발 및 거래희망기술(1만건) D/B 구축( 99. 8∼12) - 인터넷을 통한 특허기술 직거래(IP-Mart) 서비스개시(2000. 1) □ 특허기술 상설장터의 설립·운영 ㅇ 주 관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ㅇ 추진내용 및 일정 - 우수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상설 전시공간 확보(2000) - 전문 유통상담관의 배치를 통한 기술내용 홍보, PM의 활용 방법 등 종합적인 기술거래상담 지원(2000) □ 산자부와 공동으로 기술거래제도 확립 사업의 추진 ㅇ 주 관 : 특허청, 산업자원부 ㅇ 추진내용 - 기술이전·거래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거래소」(가칭)의 설립 -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 육성을 위한「한국기술평가원」(가칭) 설립 - 「기술이전촉진법」제정시 특허기술 거래의 활성화 조항 반영조치 마. 유관기관간 합동 추진체제 구축 (1)『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추진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ㅇ 구 성 - 위원장 : 특허청 차장, 대한상의 부회장(공동) - 위 원 : 유관부처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단체 상근임원 등 * 산자부 산업기술국, 중기청 기술지원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협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평가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등 ㅇ 기 능 - 중소기업에 대한 지재권 창출 촉진을 위한 본 운동의 종합조정, 추진상황 점검, 평가, 관련 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력지원 (2) 민관합동『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중앙 추진본부』설치 ㅇ 설 치 : 특허청(발명진흥과), 대한상공회의소에 공동으로 설치 ㅇ 기 능 -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 사업수행 및 홍보대책 수립 -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시책의 지속적 발굴 (3) 주요 경제단체에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반 설치 유도 ㅇ 설 치 : 업종별단체 및 중소기협 조합별 단체,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력업체 보유 30대 대기업에 자체 추진반 구성 ㅇ 기 능 : 회원업체의 지재권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수렴 창구, 30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 추진체계 ┌────────────────────────────────────┐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추진협의회 │ │(공동위원장 : 특허청차장, 대한상의부회장) │ └────────────────────────────────────┘ 보 고 ↑ 종합조정 ↓ 및 점검 ┌────────────────────────────────────┐ │민관합동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중앙 추진본부 │ ├──────────────────┬─────────────────┤ │특허청(발명진흥과) │대한상공회의소 │ └──────────────────┴─────────────────┘ ↑ 추진상황 통보 및 건의 ┌────────────────────────────────────┐ │중소기업지재권갖기운동 추 진 반 │ └──────────────────┬─────────────────┘ │ ┌────────────┬─────┴───────┬─────────┐ │ │ │ │ ┌────┴──────┐ ┌───┴───┐ ┌─────┴──┐ ┌────┴──┐ │ 지방상공 │ │ 업종별 │ │ 중소기업 │ │ 30대 │ │ 회 의 소 │ │ 단 체 │ │ 협동조합 │ │ 대기업체 │ ├───────────┤ ├───────┤ ├────────┤ ├───────┤ │ (지역중소 │ │ (회원업체) │ │ (조합원 │ │ (협력중소 │ │ 상공업체) │ │ │ │ 업 체) │ │ 기업체) │ └────┬──────┘ └───┬───┘ └─────┬──┘ └────┬──┘ │ │ │ │ └────────────┴─────┬───────┴─────────┘ │ ┌──────────────────┴─────────────────┐ │유관부처 및 협조기관 │ ├────────────────────────────────────┤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 │ │ 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협동 │ │ 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표준협회, 산업기 │ │ 술평가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대 │ │ 한변리사회, 언론기관 등 │ └────────────────────────────────────┘ * 문의: 관리국 발명진흥과 김성호사무관. 전화 042)481-5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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