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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례가이드』발간, 특허판례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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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7-16 |
| 조회 | 4522 | ||
| - 건국이후의 중요한 판례를 논점별로 집대성하여 판례검색 한결 손쉬워져
앞으로는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발명, 주장과 관 련되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특허청과 법원에서의 절차수행이나 주장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 이는 최근에 특허청에서 건국이후 최근까지의 방대한 특허판례를 신규성, 진보성 또는 심리미진 등과 같이 논점(Issue)이나 주제별로 정리한『판례가 이드』를 발간한데 따른 것으로 특허심사에는 물론, 특허심판이나 법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특허판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판례는 특허에 관한 연구에서나 심사, 심판, 소송 등의 실무에서 매 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이지만, 그 동안은 어떤 사항에 대한 판례의 견해 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판례 중에서 해당하는 판례를 찾아서 일일이 읽어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고, 때로는 해당하는 판례를 찾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아 실제로는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된 『판례가이드』에서는 특허판례들을 논점별, 판결 일자 순으로 정리함으로써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를 이용하여 찾고자 하는 판례의 견해와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청과 법원의 관계자와 소송당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례의 견해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특허심사나 심판, 재판 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판례가이드』발간을 위하여 지난 2년여 동안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특허청의 정양섭(鄭禳燮)국장은, 「그 동안 건국이후 지금까지의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수집하여 그 요지를 발췌하고 이들을 다시 논점이나 판결일자 순으로 편집하는 작업이 당초의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면서, 이 책이 특허실무나 연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특허실무자와 발명자의 필독서 가 되어 있는 『발명과 특허의 세계』의 저자이기도 하다.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 제9부. 전화 042)481-5895, 5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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