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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체상표 출원급증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7-03 |
| 조회 | 4792 | ||
| ┌────────────────────────────────┐
│98년 3월 1일 입체상표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98년에는 │ │106건이 출원되었으나, 금년들어 5월말까지 77%에 달하는 82건이 출 │ │원되는등 앞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 │관련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 o 우리나라에서 98년 3월 1일 입체상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98년에는 모두 106건이 출원되었으나 금년들어 5월말현재 82건이나 출원되어 이미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등 최근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지금까지 출원된 188건중 처음으로 스위스의 크래프트 쟈콥스 수차드 (Kraft Jacobs Suchard SA)사는 99년 3월 9일 톱니바퀴형태의 초콜릿 제품과 동제품의 입체형 삼각 포장용기를 입체상표로 등록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들은 초콜릿등에 이러한 모양의 제품이나 포장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o 한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성록씨가 99년 6월 1일, 속샤츠, 속팬티등에 사용하는 입체원형패와 나비형상을 결합한 입체상표를 등록하 였다. o 이러한 입체상표는 상품 또는 그 상품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서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이 아닌 식별력있는 제품자체이거나 포장용기 또는 켄터키후라이드 치킨점 커넬할아버지 형상과 같이 업종과 관련이 없 는 입체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경우, 10년단위로 갱신출원하여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특허나 의장권은 기술의 고도성이나 독창성 또는 용이창작성, 심미감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는데도 그 권리보호기간이 각각 20년 및 15년인데 비해 입체상표는 상대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보호기간도 거의 영구적이어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표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입체상표 출원현황 --------------------- (1998. 3. 1 ∼ 1999. 5. 31) ┏━━━┳━━━━┳━━━━━━━━━━━━━━━━━━━━━━━━━┓ ┃월별 ┃출원건수┃심사처리 내역 ┃ ┃ ┃ ┣━━━━━━━┳━━━┳━━━━┳━━━━┳━━━┫ ┃ ┃ ┃의견제출통지중┃공고중┃거절사정┃등록사정┃계 ┃ ┣━━━╋━━━━╋━━━━━━━╋━━━╋━━━━╋━━━━╋━━━┫ ┃ 98. 3│16 │3 │2 │7 │4 │16 ┃ ┠───┼────┼───────┼───┼────┼────┼───┨ ┃ 4│11 │4 │1 │2 │4 │11 ┃ ┠───┼────┼───────┼───┼────┼────┼───┨ ┃ 5│6 │1 │3 │2 │ │6 ┃ ┠───┼────┼───────┼───┼────┼────┼───┨ ┃ 6│5 │3 │ │1 │1 │5 ┃ ┠───┼────┼───────┼───┼────┼────┼───┨ ┃ 7│8 │5 │1 │1 │1 │8 ┃ ┠───┼────┼───────┼───┼────┼────┼───┨ ┃ 8│8 │5 │3 │ │ │8 ┃ ┠───┼────┼───────┼───┼────┼────┼───┨ ┃ 9│12 │9 │1 │2 │ │12 ┃ ┠───┼────┼───────┼───┼────┼────┼───┨ ┃ 10│16 │10 │ │ │ │10 ┃ ┠───┼────┼───────┼───┼────┼────┼───┨ ┃ 11│7 │1 │ │ │ │1 ┃ ┠───┼────┼───────┼───┼────┼────┼───┨ ┃ 12│17 │ │ │ │ │ ┃ ┣━━━┿━━━━┿━━━━━━━┿━━━┿━━━━┿━━━━┿━━━┫ ┃소계 │106 │41 │11 │15 │10 │77 ┃ ┣━━━┿━━━━┿━━━━━━━┿━━━┿━━━━┿━━━━┿━━━┫ ┃ 99. 1│14 │ │ │ │ │ ┃ ┠───┼────┼───────┼───┼────┼────┼───┨ ┃ 2│25 │ │ │ │ │ ┃ ┠───┼────┼───────┼───┼────┼────┼───┨ ┃ 3│20 │ │ │ │ │ ┃ ┠───┼────┼───────┼───┼────┼────┼───┨ ┃ 4│9 │ │ │ │ │ ┃ ┠───┼────┼───────┼───┼────┼────┼───┨ ┃ 5│14 │ │ │ │ │ ┃ ┣━━━┿━━━━┿━━━━━━━┿━━━┿━━━━┿━━━━┿━━━┫ ┃소계 │82 │ │ │ │ │ ┃ ┣━━━┿━━━━┷━━━━━━━┷━━━┷━━━━┷━━━━┷━━━┫ ┃총계 │ 188 │ ┗━━━┷━━━━━━━━━━━━━━━━━━━━━━━━━━━━━━┙ 입체상표 등록현황 --------------------- ┏━━━━━┯━━━┯━━━━━━━━━━━┯━━━━━━━━━━┯━━━━┓ ┃등 록 │등록 │상표권자 │지정상품 │ 비고 ┃ ┃년월일 │번호 │ │ │ ┃ ┣━━━━━┿━━━┿━━━━━━━━━━━┿━━━━━━━━━━┿━━━━┫ ┃1999. 3. 9│443584│ 크래프트 쟈콥스 │제30류 │최초 ┃ ┃ │ │ 수차드(스위스) │쵸콜릿, 코코아, │등록상표┃ ┃ │ │ 에스에이 │페이스트리, 건과자, │ ┃ ┃ │ │(스위스연방 쮜리히 │누가, 설탕과자, │ ┃ ┃ │ │<우편번호 씨에이취 │캐러멜캔디, 프랄린, │ ┃ ┃ │ │-8008> 벨레리베스 │비스킷, 아이스크림 │ ┃ ┃ │ │트라쎄 203) │ │ ┃ ┃1999. 3. 9│443585│상동 │상동 │ ┃ ┃ │ │ │ │ ┃ ┃1999. 6. 1│448701│오성록( │ │내국인 ┃ ┃ │ │서울시 강남구 │제25류 │최초등록┃ ┃ │ │삼성동 22번지 │속샤츠, 속팬티, 슬립│상표 ┃ ┃ │ | │브레지어, 코루셋, │ ┃ ┃ │ │ │나치트까운, 해수욕복│ ┃ ┃ │ │ │스타킹, 원피스, │ ┃ ┃ │ │ │투피스 │ ┃ ┗━━━━━┷━━━┷━━━━━━━━━━━┷━━━━━━━━━━┷━━━━┛ ※ 1998. 3. 1이후 입체상표제도 도입이후 1999. 6. 20 현재까지 총3건 등록 * 문의 : 심사1국 상표(4)심사담당관실 박장수사무관. 전화 042)481-5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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