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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올해 상반기 공무원 특허발명 크게 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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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담당자 | 작성일 | 1999-07-05 |
| 조회 | 4484 | ||
| - 발명의 사업화도 활발 -
┌──────────────────────────────┐ │o 국립연구기관·국립대학교수 등 국가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 │ 관련하여 발명한 직무발명이 크게 늘고 있다. │ │ │ │o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하여 국가│ │ 소유로 특허 등록된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건│ │ 보다 60% 증가하였고, 특허등록사정을 받아 현재 등록처리중 │ │ 인 8건을 포함하면 상반기 공무원 특허발명건수는 더욱 늘어날│ │ 전망이다. 6월말 현재 국유특허 총 보유건수는 282건이다. │ │ │ │o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 │ 되어 사업화된 건수도 상반기중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 │ 5건보다 3배 증가하였다. 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 │ 발명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1년이상 휴면 │ │ 중인 모든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 밖의│ │ 최신 특허기술도 민간보유 기술보다 저렴하게 실시하는 등 국 │ │ 유특허기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 │ 로 풀이된다. │ │ │ │o 특허청은 공무원발명특허의 사업화를 더욱 촉진하고 공무원들 │ │ 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공무원 발명특허의 처분보상금│ │ 을 크게 인상하고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 │ 내용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령을 7월 1일부터 시행 │ │ 하고 있다. │ └──────────────────────────────┘ < 참고자료 > o 국유특허등록 현황 ┌───────┬───────┬───────┬───────┐ │연 도 │ 98. 6 │ 99. 6 │증 가 율 │ ├───────┼───────┼───────┼───────┤ │신규등록 │ 38 │ 61 │60% │ ├───────┼───────┼───────┼───────┤ │총 보유건수 │111 │282 │ │ └───────┴───────┴───────┴───────┘ o 국유특허권 실시현황 ┌─────────┬──────┬───────┬─────┐ │연 도 │ 98. 6 │ 99. 6 │증가율 │ ├─────────┼──────┼───────┼─────┤ │신 규 실 시 │ 5 건 │15 건 │140% │ ├─────────┼──────┼───────┼─────┤ │실시료 국고수입 │51,961천원 │66,970천원 │29% │ ├─────────┼──────┼───────┼─────┤ │총 실시건수 │39 건 │54 건 │38% │ └─────────┴──────┴───────┴─────┘ * 문의 : 관리국 발명진흥과. 전화 042)481-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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