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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인사(채용정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동정, 채용정보 탭


인사동정 글내용
제목 實用新案權 設定登錄, 출원후 3개월만에 可能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1999-07-01
조회 4465
- 특허와 실용신안을 二重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許容 -
- 先登錄制度에 따른 不實權利의 濫用은 '技術評價制度'로 防止 -
- 기업의 기술개발의욕 제고 및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효과 -

o 정부는 우리의 산업현실에 맞추어 실용신안제도를 『先등록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등 知識財産權制度의 大改革을 단행하여 1999년 7월 1일 시행

  -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무심사등록주의』에 기초한『선등록(후기술
    평가제도』라고도 하는 것인 바, '국민의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100大
    國政課題의 하나임

  - 이와 더불어 종래에는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중 어느
    하나로만 출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
    도록 하는 『二重出願制度』를 채택

 --> 이에 따라 종래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는데 약 2~3년 걸리던 것이 앞으
     로는 약 3개월후면 권리의 설정등록이 가능하고 또한 특허와 실용신안
     을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특히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또한 신속한 권리화를 통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가 장려되는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한편, 선등록제도의 시행에 따른 不實權利의 濫用問題는 권리행사시 事
    前에 技術評價를 받도록 義務化함으로써 이를 해결

 --> [참고] 일본도 실용신안 무심사주의를 1994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는 달리 등록실용신안을 사후에 취소할 수 없는 점에 차이

 --> 우리의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결과 登錄維持 또는 登錄取消決定을 함

o 특허청은 대대적으로 개혁을 이룬 新지식재산권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
  라 産業技術界에 接木되어 국민의 技術開發 意慾을 極大化시키고 나아가
  國家競爭力을 提高시킴으로써 21세기 技術强國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
  고자 함.



1. 實用新案 先登錄制度(無審査登錄主義)의 도입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기반을 튼
튼히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배양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부'의
시책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중 주요 부분을 대폭 개정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實用新案制度를 『先登錄制度』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 종래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해서 産業上 利用可能性, 新規性, 進步
    性, 先願主義 등 實體的 登錄要件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을 허여하였으나, 앞으로는 書誌的 事項에 관한 方式審査와 出願明
    細書의 記載要件 등과 같은 基礎的要件審査만을 거쳐 등록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따라서 종래에는 등록사정을 받고 설정등록을 마치는 데까지
    약 2년 내지 3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하자가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다.

  - 技術評價制度의 導入

   o 한편 『實用新案 先登錄制度』의 도입으로 인하여 실체적 등록요건을
     결여한 不實權利도 어느 정도는 發生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현행
     심사주의하에서도 拒絶査定되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의 비율이 약 30~40%
     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예측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그 결과로서 등록유지결정을 받도록 하는 『技術評價制度』를 도입하
     였다.

    o 不實權利의 '發生' 자체만으로는 사회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지만
      不實權利의 '行使'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정부는 '費用-便益'의 분석하에서 부실권리의 '발생' 자체보다는
      '행사'를 억제하는 제도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2. 二重出願制度의 도입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二重出願制度』를
 채택하였다.

  - 實用新案 先登錄制度의 도입취지중 中小·벤처企業의 지원이라는 커다란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實用新案制度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이 長期인 特
    許로 출원중인 기술을 實用新案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
    에 實用新案權을 부여받아 권리화를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 다만 권리를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二重登錄(double patenting)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二重으로
    出願하여 먼저(약 3개월후) 實用新案登錄을 받은 후 特許査定을 받은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을 포기하고 特許登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연속적으로'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이나 개인발명가들은 보다
    손쉽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o 이제는 자신이 기술개발한 결과를 실용신안등록출원후 곧바로 권리설정
     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종래에 비해 기술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음은 물론, 독점적 권리를 '안심하고' 사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어 지식기반 국가경제의 도약에 커다란 기여를 이룰 것으로 기대
     된다.

 --> 실용신안제도의 주된 이용자가 되어야 할 중소·벤처기업의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80%,
     독일의 50%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
     으로는 선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이용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기대한다.

   - 한편,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 내용에 대해 현재보다는 완벽한 책임을
     져야 한다.

    o 즉, 일단 출원하게 되면 간단한 方式審査와 基礎的要件審査만을 거쳐
      곧바로 권리의 설정등록을 받게 되므로 과거와는 달리 실수 또는 미
      흡한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약되기
      때문이다.

    o 따라서, 출원인은 사전에 충분히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자신의 기술개
      발 결과중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또는 한계를 명확히 판단하여 이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특허청은 이를 위하여 지난 7개년 동안 구축해 온 특허온라인정보검
       색망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맺음말

  - 이제 기존의 특허 및 실용신안제도는 '審査主義'를 고수하는 특허제도와
    '無審査登錄主義'의 원칙을 도입한 실용신안제도로 확연히 구별되게 되
    었다.

  -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결국 최종 수요자인 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에게
    얼마나 간편하고 유익하게 다가가는가에 의해 최종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정부는 금번의 대개혁이 산업기술계에 실질적으로 접목되어 기업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기술개발의욕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
    고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동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정부, 기업체, 특허업계 모두의 적극 매진을 기대해 본다.

5. 假想事例 紹介

  중소기업인 金사장은 변변한 지식재산권 하나 없이 기업을 그런대로 운영
해 왔다.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유는 쓸만한 기술을 개발하여 이
것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도 실제로 권리를 취득하기까지는 약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기술은 라이프싸이
클이 아무리 길어야 3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독점적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무
렵이면 시장에서 이미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다.

  金사장은 최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금년 7월 1일 처음으로 실용신안
등록출원이라는 것을 해 보았는데, 당초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약 3개월후인
9월 30일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증'을 송부받고 깜짝 놀랐다. 거기에
는 자신의 권리가 9월 25일 설정등록되었다는 사실과 '원하는 경우' 권리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특허로도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金사장은 과거에는 자신의 기술을 행여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늘 마음졸
이며 기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제는 '실용신안등록증'을 자신의 공장 사무
실에 번듯하게 걸어놓고 자신있게 사업에 임하고 있다.

  한편 金사장은 동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李사장에게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시권을 허여하기로 하고 로열티 지불문제를 놓고 조만간 협상을 갖
기로 하였으며, 동 권리가 당해 사업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위력을 발
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만간 이를 특허로도 이중출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보다 활
발히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고려중에 있다.

  이 모든 것이 1999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기인
한 것으로, 金사장의 이러한 성공소식은 그 동안 자체적인 기술개발에는 다
소 소홀히 하고 타인의 기술을 모방하기에 급급한 다른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커다란 귀감으로 작용하여, 1999년말 현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급격히 늘어
난 것은 물론, 특허출원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천석 서기관. 전화 042)48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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